3월 가계대출 증가세 주춤 … 토허제 여진 4월로

지난 3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4000억원 증가해 전월 증가액 대비 증가 폭이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 2월 실시한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영향이 시차를 두고 4~5월 중 은행권 대출 실행액에 반영될 것을 염려해서다. 

금융당국은 4월 이후가 향후 가계대출 관리에 있어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진단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일 3월 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및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지난 3월 중 全 금융권 가계대출이 총 4000억원 증가해 전월(4조2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축소됐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보면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은 3조4000억원 증가했으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3조4000억원→2조2000억원)과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1조5000억원→1조1000억원) 모두 전월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다.

기타대출은 3조원 감소해 전월(-7000억원) 대비 감소폭이 확대됐다. 이는 신용대출이 감소세로 전환(1000억원→-1조2000억원)된 게 영향을 미쳤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권(3조3000억원→1조4000억원) 가계대출은 증가폭이 축소됐으며, 제2금융권 가계대출(9000억원→-1조원)은 감소세로 전환됐다.

은행권 가계대출의 세부 증감 동향을 살펴보면, 정책성대출은 전월 대비 증가폭이 축소(2조8000억원→1조5000억원)된 반면, 은행 자체 주담대는 증가폭이 소폭 확대(6000억원→7000억원)됐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전월 대비 감소폭이 확대(-2000억원→-9000억원)됐다. 

금융위는 이날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및 5대 은행 등 금융회사가 참석해 3월 가계부채 동향을 점검·평가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2월 신학기 이사수요 등으로 다소 큰 폭으로 증가했던 주택담보대출이 3월 들어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고, 분기말 부실채권 매·상각 등에 따른 대출 잔액 감소효과가 더해지며 3월 중 가계대출 증가세가 상당폭 둔화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평가했다. 

또 디딤돌·버팀목 정책대출의 경우 은행재원 외에 기금 직접 대출분까지 고려할 때 1월 2조2000억원, 2월 2조4000억원, 3월 1조6000억원 등 증가세가 점차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실수요자 중심의 자금 공급을 위한 정부의 관리 효과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지난 2월 서울 일부 지역의 규제 완화 이후 부동산 거래 증가로 인한 주담대 승인물량은 아직 통계에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강남3구 등 서울 주요 주거선호지역을 비롯해 일부 지역의 부동산 시장 동향 및 지역별 4~5월 중 가계대출 증감 추이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가계대출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3월 부동산 규제 재시행 이전 활발하게 이루어진 주택거래는 다소 시차를 두고 가계부채 통계에 반영되는 만큼 4월 이후가 향후 가계대출 관리에 있어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으로의 풍선효과가 나타나는지 여부를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면밀히 살펴보고 금융권과 함께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에 은행권도 가계대출 증가 상황에 따라 필요시 자율관리를 강화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임을 밝혔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2월 다소 큰 폭의 가계대출 증가가 있었으나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은행권이 적극적인 자율관리에 나선 결과 1분기 가계대출은 전반적으로 관리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2분기에도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 등으로 대출금리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금융권이 보다 적극적이고 자율적으로 월별·분기별 경영목표에 맞춰 가계대출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 확대, 모든 가계대출에 대한 소득자료 관리 강화, 부동산 연계대출 인프라 구축 등 2025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 제시한 주요 과제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금융권 및 관계기관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