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협의체 2차 전체회의 개최12개 세부과제 추진현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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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고 10일 밝혔다.

    회의에는 방통위와 과기정통부 주관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전문기관, 이통3사와 대량문자 사업자 등이 참석했다.

    30여명이 모인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5대 전략, 12개 세부과제에 대한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일정 등을 공유했다.

    방통위는 ▲사업자별 스팸신고 현황 공개 ▲AI 기반 악성문자와 해외발 악성문자 차단 ▲문자중계사 대상 전송속도 축소 ▲불법스패머의 반복적 신규개통 제한 현황 등을 설명했다.

    회의에서는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현황 등이 공유됐다. 참석자들은 제도개선을 환영하고 하위 법규 마련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통3사는 불법스팸 필터링 시간 단축과 악성스팸 수신․발신 차단, 스팸문자 수신자 대상 주의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이용자 피해 최소화 의지를 피력했다.

    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지난해 하반기 스팸 신고‧탐지 건수가 상반기 대비 약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민관 협의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이며 앞으로도 불법스팸 감축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는 정부 부처와 민간사업자 간 불법스팸 대응을 위한 협력과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출범했다. 사업자 간 불법스팸 차단 의무 준수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불법행위 사업자에 대한 공동 대응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