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대선후 집값 향방은? … "공약보단 금리가 좌우"

6월 대통령 선거와 후보자 공약이 부동산시장에 주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1일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7대부터 20대 대선까지 선거 이후 서울 아파트가격은 금리·경기·유동성 등 거시경제 여건에 따라 달라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17대)은 2007년 12월 선거에서 수도권 광역교통망 확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확대 등 개발 위주의 공약을 내걸었다.

당시 서울 아파트가격은 선거 직전 3개월간 0.66% 상승에서 선거 직후 3개월간 2.24% 상승으로 오름폭이 확대됐다. 하지만 이듬해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어 집값 상승세는 단기에 그쳤다.

박근혜 전 대통령(18대)은 후보시절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뉴스테이 도입 △전세시장 안전 등 규제완화 중심 공약을 제시했다. 당시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선거 전 3개월간 –1.07%에서 선거 후 3개월간 -0.27%로 하락폭이 줄었을 뿐 상승세로 전환하진 않았다. 규제 완화 중심의 당선인 공약보다 당시 저성장과 내수 침체 영향이 더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19대)은 선거에서 △보유세 강화 △투기지역 지정 확대 등 규제중심의 공약을 내놨지만 선거 전후 서울 아파트값은 각각 1.07%·0.31%씩 상승했다. 상승폭은 줄었지만 여전히 강한 오름세를 유지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20대)은 후보시절 재건축 규제완화, 세제 부담완화 등 시장친화적 공약을 내놨지만 해당 공약이 집값 흐름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 오히려 2022년 3월 당선 후 집값이 0.31%에서 –0.18%로 하락전환했다. 

기준금리 급등,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위기, 매수심리 위축 등 고금리 환경이 시장을 좌우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지영 수석은 "선거가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 기대감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며 "정권성향과 관계없이 당시 금리와 유동성, 경기 사이클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