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野 삭감한 예비비 4.1조 중 1.4조 복원 … 특활비는 빠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연말 단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삭감된 예비비 2조4000억원 가운데 1조4000억원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 복원됐다.

1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추경안을 보면 정부는 산불 추가 복구에 필요한 재원과 여름철 태풍·집중호우 등 재해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 1조4000억원을 보강했다.

올해 예산안은 지난해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예산안은 사상 처음으로 정부안 대비 4조1000억원이 감액됐다.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당시 여야 의견이 갈렸던 △예비비(-2조4000억원) △대통령실 특수활동비(-82억원) △검찰 특활비·특정업무경비(-587억원) △감사원 특활비·특경비(-60억원) △경찰 특활비·치안활동지원비(-31억원)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497억원) 등이 대폭 삭감됐다.

예비비의 경우 정부안 4조8000억원의 절반 수준인 2조4000억원으로 규모가 줄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영남권 산불 피해가 발생하자 민주당의 일방적인 예비비 삭감으로 신속한 재난·재해 대응이 어려워졌다며 책임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서 삭감된 2조4000억원 중 1조4000억원을 복원했다. 산불 피해 복구와 재난·재해 대비 뿐만 아니라 오는 6월 조기 대선에 5000억원 가량의 재정 지출이 예상된다는 점도 고려했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예비비의 경우 통상 우리 법에는 일반회계의 1%까지, 그리고 목적 예비비는 상황에 따라 반영한다"며 "이번 예비비는 현재 (올해가) 4개월 지난 부분을 감안하고, 그동안 재난·재해가 왔을 때 예비비가 가장 많이 소요됐던 것을 기준으로 해서 반영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서 민주당 주도로 감액된 다른 예산은 복원하지 않았다. 

일부 기관에서 특활비·특경비 등의 복원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추경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정치적 쟁점이 될 수 있는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치권 이견이 있는 사업은 가지고 가봤자 대립만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필수 추경'에는 담지 않는 것으로 원칙을 정했다"며 "예비비의 경우 이번 산불 피해를 복구하면 거의 남는 게 없는데다 대선에도 예비비를 쓰게 되기 때문에 일부 보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