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최소 임대거주기간 6→3년 절반 단축정책자금은 육아휴직 때 대출원금 상환유예 … 민간 금융권까지 확대 논의은행 건전성, 지원 대상·기준 등 고려해 금융사와 논의 예정
  • ▲ 아파트 견본주택 내부. ⓒ뉴데일리DB
    ▲ 아파트 견본주택 내부. ⓒ뉴데일리DB
    앞으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에서 거주하다 출산한 가구는 기존의 절반인 3년만 살아도 분양전환이 가능해진다.

    또한 일시적으로 소득이 줄어드는 육아휴직 기간에 대출 원금상환을 유예하는 제도는 민간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는 29일 제11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저출생 대책 주요 과제의 추진계획과 추가 보완과제 등에 관해 논의했다.

    먼저 예비 입주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사는 동안에 출산하면 분양전환을 위한 최소 임대 거주기간을 기존 6년에서 3년으로 절반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뉴:홈 선택형의 경우 6년을 살고 나서 분양전환을 선택할 수 있으나 신규 출산 시 3년 거주 후 선택할 수 있게 분양전환 인센티브를 주는데 이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서울시 미리내집도 2자녀 이상 출산 시 우선매수청구권(분양전환 기회)을 주는 식으로 출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지난해 11월 LH 분양전환형 든든전세 1차 모집의 전국 경쟁률이 40:1, 서울 경쟁률이 311:1을 기록할 만큼 인기가 높다.

    정부는 올해 든든전세 1만4000가구를 포함해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을 본격 공급할 계획이다.
  • ▲ 시중은행 대출 상품 현수막.ⓒ연합뉴스
    ▲ 시중은행 대출 상품 현수막.ⓒ연합뉴스
    이와 함께 육아휴직 때 소득 감소에 따른 대출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학자금대출, 디딤돌대출 등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정책자금 대출의 경우 육아휴직 때 원금 상환을 유예해 주고 있다. 저고위는 이를 민간 금융권 대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은행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지원 대상·기준 등을 고려해 금융회사와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오상우 저고위 저출산정책국장은 "금융회사 의견을 일차적으로 조회한 결과 여러 시중 은행에서 취지에 공감한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금융회사와 함께 은행의 건전성 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신속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 ▲ 민원실 배려창구.ⓒ연합뉴스
    ▲ 민원실 배려창구.ⓒ연합뉴스
    다자녀 가정에 대한 생활밀착형 혜택도 강화한다. 우선 은행에서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을 위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취약계층 전용 창구 이용 대상에 영·유아 동반 보호자를 포함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현재 관공서에서는 만 7세 이하 영유아를 동반한 보호자에게 전용 민원창구 이용을 지원하고 있다.

    놀이공원 이용 혜택도 늘린다. 다음 달부터 3자녀 이상 가구는 롯데월드 연간 이용권 구매 시 20~25% 할인을 받을 수 있다. 2자녀 가구보다 할인율을 5%포인트(p) 상향한다.

    3자녀 이상 가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자동차 정기·종합 검사 때 수수료도 현재 15%에서 30%로 2배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아이돌보미에 대한 정신건강 관리를 강화하고자 올해 안에 활동 중인 모든 아이돌보미를 대상으로 우울증 자가검진 등을 시행한다. 정신건강 선별·검증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인·적성 검사 도구의 문항 비중도 손질할 예정이다.

    민간 등록기관에서 활동한 아이돌보미는 관련 직종 자격증이 없더라도 활동 경력을 실습 시간으로 인정해 이수해야 하는 교육시간을 줄여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