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레이 등 문제는 정부와 풀어야 할 사안갈등 부추기는 토론 대신 의료사태 해결이 우선직역 갈등 시발점되나 … 의사 vs 한의사·약사·간호사 구도
  • ▲ 지난 2월 대한한의사협회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선언을 했다. ⓒ박근빈 기자
    ▲ 지난 2월 대한한의사협회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선언을 했다. ⓒ박근빈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한의사들의 엑스레이 사용과 한방 난임치료 효과를 두고 '맞짱토론'을 요구한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타 직역 문제에 개입하는 것이 아닌 의료정상화를 두고 토론회를 진행하자"고 역제안했다. 
     
    12일 한의협은 "의협이 주장한 일련의 내용은 직역간 다툼의 사안이 아니라 정부와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며 "대국민 토론은 국민 불편이 가중되는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한 논의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엑스레이 문제 등은 의협이 해당 문제에 개입하거나 비방하는 방식이 아니라 한의협이 정부와 국회를 통해 방향성을 맞춰가야 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한방 난임지원사업의 효과성 및 과학적 근거 ▲한약 처방에 사용되는 중금속의 안전성(납·수은 등) ▲한의대와 의대 교육과정의 비교 ▲한방 진단서의 법적 효력과 공신력 등을 주제로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공동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한특위는 "국민 앞에서 한의계가 주장하고 있는 과학적 근거, 법적 타당성, 국민 건강에 대한 영향 및 안전성 등을 중심으로 제대로 된 토론과 대안들이 논의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이 제안을 수용해달라"고 했다. 

    이에 한의협 관계자는 "토론회 진행은 긍정적이다. 다만 각 직역이 해결해야 할 문제에 타 직역이 개입하거나 비방하는 형태가 아닌 작금의 의료현실을 어떻게 극복할지, 의료인력 수급추계부터 지역의료 일차의료 문제까지 전 영역을 다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즉 의협이 제안한 토론 방식은 일부 논란을 부각시켜 갈등을 재확산시키려는 구태의연한 방식에 불과하다는 진단이다. 지금 의료현장이 무너지고 있는 건 단순히 진단기기 사용 문제나 난임 치료의 효과성이 아니라 '국민 신뢰와 제도 전반'에 있다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농어촌 한의과 공보의 역할 확대 △한의사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 도입 △돌봄·주치의 제도 한의사 적극 활용 △한의사 예방접종 시행 등 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나 공식 논의 주제가 된 항목은 없다. 
     
    한의협은 이날 공식 성명을 통해 이 같은 해당 내용이 담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토론회 역제안을 통해 직역 간 충돌을 넘어서 정책 아젠다를 새롭게 재편하려는 행보로 읽힌다. 

    향후 의협과 한의협의 공개토론이 성사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하지만 이번 논쟁은 직역 충돌의 시발점이 됐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특히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전 직역 마찰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간호법 6월 시행을 앞두고 전담간호사 하위법령, 약사의 대체조제 활성화 등 직역 갈등의 뇌관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