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은행 금융사고 857억 … 금감원, 국민·하나은행 수시검사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올해 금융사고 규모가 857억원을 넘어서며 금융당국이 잇따라 ‘수시검사’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은 임직원 배임으로 46억원의 금융사고를 일으킨 국민은행을 상대로 수시검사에 들어갔고,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당초 예정된 검사를 일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규제 강화만으로 금융사고를 막기는 어렵다”며 “결국 내부기업문화가 문제”라는 자성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국민은행의 46억1300만원 규모 배임 사건이 발생하자 수시검사에 착수했다. 국민은행 직원이 장기 미분양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면서 시행사·시공사 관계인을 허위 분양자로 기재해 대출을 임의로 취급한 것이 사건의 핵심이다.

이로써 국민은행이 올해 들어 공시한 금융사고는 벌써 4건에 이른다. 지난달에는 한 직원이 업체 신용등급을 임의로 조정해 21억원 대출을 실행하는 등 내부 직원의 일탈이 반복되고 있다.

하나은행의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난달 74억원대 부당대출이 적발된 이후, 64억원 규모의 추가 금융사고 3건이 공시됐다. 외부인이 허위 서류로 대출을 받은 사건으로, 금감원은 수시검사 기간을 연장하며 사실관계 재확인에 들어갔다. 하나은행이 올해 공시한 금융사고는 5건, 총 488억원에 달한다.

금융권 내부에서는 “단순한 규제나 징계로는 금융사고 악순환을 끊기 어렵다”는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 이병관 부장대우는 최근 보고서에서 “일본 금융청 사례처럼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이 금융사고 방지의 핵심”이라며 “자유로운 소통과 존중의 조직문화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5대 시중은행의 금융사고 발생액은 올해만 857억원을 넘었다. 실제 규모는 공시 기준(10억원 이상 금융사고) 밖 소규모 사건까지 포함하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