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이자 깎아줘도 안샀다 … 디딤돌대출 두달간 고작 '1건'

정부가 올해 3월부터 지방의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깎아주고 있지만 지금까지 우대 금리를 적용받은 사례는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대금리를 신설한 3월 24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우대금리 적용 사례는 1건이었다. 경북에 있는 악성 미분양 주택을 사기 위한 2억원을 대출받은 사례였다.

정부는 앞서 2월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통해 디딤돌 대출 시 악성 미분양 주택 구입 우대금리를 신설하기로 했다. 우대금리는 연 0.2%포인트(p)로 5년간 적용된다. 다만 신혼가구,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 다른 우대금리를 더해 총한도는 연 0.5%p로 제한된다.

금융지원에도 지방 준공 후 물량 계약률 저조에 대해 국토부는 이달 중순부터 우대금리 실적이 점차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출 실행 최소 50일 전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전문가들은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이자 부담을 줄여 주는 것만으로 악성 미분양 주택 구입을 유도하긴 역부족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3월 기준 전국 악성 미분양은 2만5117가구로 2013년 8월 2만6453가구 이후 11년 7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