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해제' 영향에 5월 가계대출 급증 … 한은 기준금리 인하, 3단계 DSR시행 ‘자극’ 우려

연초 주춤했던 가계대출 증가세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 영향으로 지난 4월 급증한 데 이어 5월에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오는 7월 금융당국이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을 앞두고 있어 막차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더해진다. 

여기에 오는 29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에 무게가 실리면서 대출 수요를 자극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5대 시중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이달 26일 기준 747조7033억원으로 전월 말(743조848억원) 대비 4조6185억원 늘었다. 

이달 중순에는 가계대출이 보름 만에 약 2조9000억원이 늘어나기도 했다. 이달 초 긴 연휴로 은행 영업일이 많지 않았지만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월말까지 아직 영업일이 남아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가계대출 증가세는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관리 기조에 따라 가계대출은 올해 1월 5000억원 감소했다. 이어 △2월 3조931억원 △3월 1조7992억원 △4월 4조5337억원 등으로 다시 증가 전환했다.

주택 거래가 증가하며 가계대출이 크게 늘었다. 지난 2월 토허제 해제로 급증한 주택거래가 약 2~3개월의 시차를 두고 지난달과 이달 반영된 영향이다.

여기에 오는 7월부터 금융당국이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시행을 예고하면서 이른바 ‘막차’를 타려는 사람도 늘었다. 은행권·제2금융권 등 전업권 가계대출 적용 스트레스금리(가산금리)가 1.5%로 상향된다. 이는 기존(0.75%)의 두배 수준이다.

3단계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기존 대비 1000~3000만원(3~5%)가량 축소된다. 연 소득 1억원인 차주의 수도권 주담대 한도가 기존 대비 1800만~3300만원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금리가 낮아지면서 신용대출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마이너스통장 수요도 늘었다. 최근 금리가 낮아지며 4월 한달 잔액은 8868억원 늘어나고, 이달 들어선 보름만에 1조939억원이나 폭증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최근 가계대출이 크게 늘었지만 관리 가능한 범위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상반기 기준 가계대출 관리 목표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3단계 스트레스 DSR이 7월부터 시행되면 가계부채가 빠르게 안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7월 DSR 시행을 앞두고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늘어나고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대출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며 “토허제 해제 영향이 6월에는 줄어들지만 7월 3단계 DSR 시행 전 막차 수요로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해와 비슷한 흐름으로 규제 강화 이후에는 다소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