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이재명 정부에 종합건의안 제출 예정 … 은행권·정부 '기싸움' 본격화하나

은행권이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소상공인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에 대대적인 제도 완화와 개선을 건의하고 나섰다. 반면 이재명 정부는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서민금융 확대를 핵심 정책 기조로 줄곧 강조해왔다.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은행권과 공공성 강화를 주장하는 정부 간 논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은행연합회를 통해 ▲신탁제도 개선 ▲투자일임업 전면 허용 ▲비금융업 진출 확대 ▲해외 진출 규제 완화 ▲가상자산업 진출 허용 ▲제재 제도 합리화 등을 골자로 한 건의안을 새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여기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강화와 보이스피싱 대응 체계 구축 같은 공익적 제안도 일부 포함됐다.

은행권은 고령화에 따른 자산관리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신탁 가능한 재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미국과 캐나다처럼 투자일임업 전면 허용을 통해 종합자산관리 서비스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비금융 자회사 인수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유통, 운수, 여행업 등 생활 밀착형 비금융업 진출을 부수업무로 폭넓게 허용하고, 빅테크 기업들이 주도하는 플랫폼 시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가상자산 시장과 관련해서도 공신력과 소비자 보호 역량을 갖춘 은행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제약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도하게 포괄적인 제재 사유를 구체화하고, 제재 시효 제도를 도입해 법적 예측 가능성을 높이자는 건의도 포함됐다.

은행권 관계자는 "산업 융복합과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금융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서민금융 확대를 금융정책의 중심축으로 삼고 있다.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채무조정·탕감 확대, 금융기관 초과이익에 대한 ‘횡재세(초과이익 환수세)’ 도입 추진이 주요 과제다.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감독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독립시키고, 은행의 가산금리를 낮추는 등 금융기관의 비용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 규제 강화를 통한 시스템 개편도 추진 중이다.

은행권과 정부의 시각 차이는 금융정책 전반에 걸쳐 논쟁을 예고하고 있다.

시장 자율성 확대와 정책 통제라는 기본 방향에서 크게 엇갈린다. 은행권은 규제 완화를 통해 경영 자율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려 하지만 정부는 금융산업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규제 유지 또는 강화를 예고하고 있다.

소상공인 지원 방식에서도 입장 차가 뚜렷하다. 은행권은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대출 탕감 등 직접적인 비용 부담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정부는 금융권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실질적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은 규제 완화 없이는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금융회사의 공공성만 강조할 경우 오히려 금융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고금리·고수익 구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며 "금융산업의 건전성과 포용성 확보를 위한 규제 강화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