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좌파 정부의 악몽인가 … 서울집값 연쇄 급등에 '노무현·문재인 시즌2' 우려 확산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노무현·문재인정부 당시 집값 폭등 현상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서울 전체 집값이 본격적인 상승세로 접어든 가운데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후 잠잠했던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거래까지 살아나면서 '집값 급등론'에 더욱 힘이 실리는 양상이다.

여기에 하반기로 갈수록 금리 인하가 예정되고, 재정 지출 확대도 예정되면서 통화량 급증에 따른 집값 상승 확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에서도 문재인 정부 당시의 연쇄 부동산 대책이 나올지 모른다는 관측이 벌써부터 고개를 들고 있다. 

9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등에 따르면 지난 6일까지 신고된 5월 서울 아파트 거래는 5478건으로 4월 5368건을 벌써 넘어섰다. 이달 말까지 신고기한인 점을 감안하면 최종거래량은 7000건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 3월 토허제 확대 지정후 급감했던 강남3구와 용산구 거래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5월 강남구 거래는 153건으로 전월 108건보다 늘었고 서초구도 49건에서 96건, 송파구도 129건에서 142건으로 늘었다. 용산구도 38건에서 44건으로 거래량이 증가했다.

거래량이 늘면서 집값 상승폭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통계를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9% 오르면서 18주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직전주 0.16%대비 오름폭이 0.03%포인트(p) 확대됐다.

자치구별로 보면 △송파구 0.50% △서초구 0.42% △강남구 0.40% 등 강남3구가 서울 전체 집값 상승을 주도했다.

매수세가 집중되면서 신고가 거래도 쏟아지고 있다.

송파구 잠실동 '주공아파트 5단지' 전용 82㎡는 지난달 15일 기존 최고가보다 2억5000만원 뛴 40억500만원에 팔리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같은 지역 '잠실엘스' 전용 84㎡도 종전 최고가대비 4000만원 오른 31억4000만원에 손바뀜됐다.

백새롬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서울은 10억원 안팎 아파트가 밀집해있는 강서구와 종로구, 관악구 등도 4월 거래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며 "7월 수도권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을 앞두고 막차 수요가 집중될 수 있어 서울·수도권 선호지역을 중심으로 상승거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집값이 연일 상승곡선을 그리면서 과거 진보정권 때와 같은 집값 폭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잖다.

실제 한국부동산원 통계결과 노무현 정부 집권기인 2003년 3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43%나 급등했다. 문재인 정부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25.8%로 노무현 정부에 이어 두번째로 높았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문재인 정부는 종부세 등 보유세 및 다주택자 양도세득세 강화 카드로 시장을 억눌렀지만 집값은 오히려 폭등했다.

반면 보수정권에선 규제를 풀었음에도 집값 상승폭이 크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 당시 서울 아파트값은 12.5% 오르는데 그쳤다. 이명박 정부 경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오히려 서울 아파트값이 4.2% 하락했다.

시장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기간 중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했지만 결국엔 역대 좌파 정권처럼 규제 카드를 꺼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강남 집값은 단순히 공급만으로 억누르기엔 쉽지 않다"며 "그렇다고 보유세 등 세제만 강화할 경우 과거 좌파 정부처럼 역풍을 맞고 외려 집값이 떠 올라갈 수 있어 공급과 적절한 규제라는 동시 처방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