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연체율 4.5% 육박 … 금융당국, 5.4조원 추가 투입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3월 말 기준 4.49%로 전 분기 대비 1.07%p(포인트) 상승하며 다시금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PF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5조4000억원 규모의 추가 유동성 지원과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 연장이라는 카드를 동시에 꺼내 들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시장 현황 및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3월 말 기준 금융권 PF 대출 연체율은 4.49%로, 지난해 말(3.42%) 대비 1.07%p 올랐다. 당국은 계절적 요인과 함께 PF 대출 잔액이 1분기에만 7조9000억원 감소한 데 따른 기저효과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특히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 상호금융 등 중소금융회사의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28.05%까지 치솟았다. 

다만 전체적인 PF 익스포져(위험노출액)는 감소세를 유지했다. 3월 말 기준 전체 PF 익스포져는 190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말(202조3000억원)보다 11조5000억원 줄었다. 

사업 완료 및 구조조정으로 정리된 규모가 신규 취급액을 웃돈 결과다. 1분기 신규 PF 공급액은 11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2000억원 증가해, 사업성 있는 곳 중심으로는 자금 공급이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성 평가 결과 '유의(C)' 또는 '부실우려(D)' 등급을 받은 사업장은 21조9000억원 규모로, 전체 PF 익스포져의 11.5%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말(19조2000억원)보다 2조7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정부는 부실 사업장 정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4년 9월 말 기준으로 선정된 유의·부실우려 사업장(23조9000억원) 중 올해 3월 말까지 9조1000억원(38.1%)이 경·공매, 재구조화 등을 통해 정리됐다. 당국은 올 상반기까지 총 12조6000억원(52.7%)의 정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당국은 두 갈래의 지원책을 제시했다. 우선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총 5조4000원의 유동성을 취약 부문에 집중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브릿지론 단계 사업장 지원을 위한 'PF 선진화 마중물 개발앵커리츠'에 1조원 ▲중소 건설사·비은행권 PF 특별보증에 2조원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사업에 2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4조원 규모의 비주택 사업자보증도 신속히 도입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 6월 만료 예정이던 11개의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 중 10개를 연말까지 연장해 PF 사업장의 자금 공급과 재구조화를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장기적인 체질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예: 20%) 수준에 따라 금융사의 대출 위험가중치나 충당금 적립 기준을 차등화하고 , PF 대출에 대한 거액신용공여 한도 규제를 도입하는 등 건전성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다. 당국은 금융 및 건설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연내 마련하되,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신규 대출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