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비 대출규제 풀어달라" … 청원 동의 나흘만에 1만명 돌파

'6·27 부동산대책' 여파로 도시정비사업 이주비 대출한도가 6억원으로 축소된 가운데, 이를 전면 재검토해달라는 국회 청원이 나흘만에 1만명을 넘어섰다.

11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7일 '금융위원회의 이주비 대출규제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 요청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이날 현재 기준 1만2519명이 동의해 동의율은 25%를 달성했다.

국민동의청원은 안건이 30일 내 5만명 동의를 얻을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해 심의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청원은 다음달 6일까지 진행된다. 이같은 추세라면 5만명을 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원인은 이주비 대출규제 방침에 대해 "현실성과 정비사업 목적 모두에 부합하지 않고 안정적인 정비사업 추진과 조합원 재정착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조합원 실태에 기반해 유연한 제도개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대출시 6개월내 입주하도록 하는 고강도 대출규제를 발표했다. 다주택자는 주담대가 전면금지되며 1주택자로 기존 주택을 6개월내 처분해야 한다.

이는 정비사업에서 조합원이 받을 수 있는 기본 이주비 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건설사가 금융기관과 협의해 조달하는 추가 이주비 대출은 규제대상이 아니다. 

이에 수도권 정비구역 조합원들 사이에서 기본 이주비 6억원으로는 세입자 전세보증금을 상환하거나 전셋집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반발이 나왔다. 

청원인은 "수도권 정비사업 조합원중 다주택자 경우 이주비 대출이 제한되면 이주 자체가 어렵고 기존 임차인 보증금 상환도 불가능해진다"며 "이는 사업지에서의 이주지연 및 정비사업 전반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정비사업 특성상 이주 이후 실제 입주까지 통상적으로 3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6개월 후 전입 요건은 조합원에게 실현 불가능한 의무를 지우는 것"이라며 "종합적으로 볼 때 규제 강화가 원주민의 재정착을 돕기보다는 외부 매도를 유도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실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앞둔 정비사업자들은 직격탄을 맞았다. 8월 관리처분인가를 앞두고 있는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5단지에선 최근 호가보다 수억원 낮춘 급매물이 속출했다. 이주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원들이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급하게 내놨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주비 대출규제로 인해 이주가 늦어진다면 공급 활성화를 도모하는 현 정부의 다른 정책과 상충되는 꼴이다"며 "실효성 있는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