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단체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철저히 조사·환수해야"

5·18기념재단 등 5·18관련단체들이 공동 입장문을 내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환수를 촉구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5·18기념재단은 전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정성호·임광현 후보자의 발언을 환영한다”면서 “철저한 후속조치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문제가 연이어 언급된 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해 처벌하고 환수해야 한다는 국회의원들의 주장에 동의하는 의사를 밝혔다.

5·18관련단체는 입장문에서 “노태우 일가의 은닉재산 의혹은 여전히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으며, 최근 노태우 자녀 이혼 소송 과정에서 확인된 904억원 규모의 비자금 정황, 김옥숙의 대규모 보험료 납부와 기부활동은 새로운 단서를 제공하고 있는 바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순히 노태우 개인의 비자금에 그치지 않는다”며 “전두환·노태우를 비롯한 신군부 세력은 군사쿠데타를 통해 국가권력을 불법적으로 찬탈하고, 그 지위를 이용해 거액의 부정축재재산을 형성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 재산은 국민의 고통과 희생 위에 쌓인 불의의 산물이며, 은닉 및 세대 승계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노태우 비자금 문제는 신군부 전체 부정축재재산 환수로 반드시 확대되어야 하며, 이는 정의와 법치 실현, 그리고 역사적 책임을 위해 국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힘줘 말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 역시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에서 국가폭력 또는 군사쿠데타는 철저히 처벌해야 하며, 소멸시효를 배제하여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상속자들에게도 민사상 배상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무부와 국세청의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 세력 및 일가의 재산 흐름 전면 재조사 ▲검찰의 적극 수사 ▲국세청의 은닉재산 여부 추적 및 전액 환수 ▲관련 법 개정을 통한 불법재산 은닉과 승계의 근본적 차단 등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5·18관련단체들은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의 비자금과 부정축재재산 환수는 단순한 과거사 청산이 아니라 법치주의 수호와 역사 정의 실현을 위한 국민적 명령이자 국가의 책무”라며 “청문회에서 확인된 후보자들의 의지가 구호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실질적 조치로 이어지길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