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美 전기차 보조금 끊기면 韓 판매액 20억달러 '뚝'

지난 4일 발효된 미국의 대규모 감세법안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BBBA)’으로 한국 기업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액이 20억달러 가까잋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0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미국 트럼프 대규모 감세법의 자동차·배터리 산업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전기차 세액공제 종료 시,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내 전기차 판매량이 연간 최대 4만5000대(매출 19억5508만달러) 감소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이는 미국 싱크탱크인 전미경제연구소(NBER) 분석에 따른 것이다. NBER는 미국 내 전기차 세액공제 전면 종료 시 현대차를 포함한 미국 내 전기차 제조사의 판매량이 최대 37%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OBBBA는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해 시행하던 다수의 청정에너지 지원 정책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한국 자동차·배터리 기업의 미국 투자 확대에 영향을 미쳤던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가 올해 9월 말로 조기 종료될 예정이다. 또한 미국 내 생산 요건만을 규정하고 있던 배터리 생산 세액공제에는 신규 공급망 요건이 추가됐다. 

현재 현대차그룹은 북미 전기차 시장 확대를 목표로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 공장 건설에 약 80억달러를 투자해 왔다. 올해 1월부터는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5개 차종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투자 지원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지만 OBBBA 발효로 인한 투자 회수 리스크가 커졌다. 

미국의 전기차 세액공제는 단순한 전기차 구매 촉진책이 아니라, 핵심광물 원산지 요건주, 배터리 부품 구성 비율 요건, 공급망 요건을 통해 공급망 재편을 유도하는 전략적 도구로 사용돼 왔다. 한국 배터리 3사는 미국 내 생산거점의 72% 이상을 완성차생산업체와의 합작 형태로 추진해 왔으나,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 종료로 수요 위축 시 가동률 저하와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

그간 배터리 생산세액공제는 미국 내 생산 기준만을 요구해왔으나, OBBBA는 전기차 세액공제에 적용되던 ‘우려 외국기업(FEOC)’ 개념을 확장한 ‘금지 외국기업(PFE)’ 개념을 새롭게 도입했다. 

우려 외국기업이란 중국·러시아·이란·북한 등 우려 국가의 정부 또는 정부 산하기관이 25% 이상 지분을 보유하거나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배터리 부품이나 핵심 광물에 1%라도 우려 외국기업의 개입이 확인되면 세액공제가 전면 배제되는 등 적용 기준이 매우 엄격했다.

금지 외국기업은 정부 뿐 아니라 민간 기업 간 관계까지 포함하는 확장된 개념이다. 해외 우려국 정부가 50% 초과 지분을 가진 외국통제기업(FCE·FEOC와 유사한 개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특정 외국기업(SFE), 그리고 SFE가 25% 이상 지분을 보유하거나 인사권·계약관계 등을 통해 경영에 관여한 외국영향기업(FIE)이 해당된다.

다만 금지 외국기업이 제품의 생산 과정에 일정 비율 이하로 개입한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허용돼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한경협은 보고서를 통해 OBBBA 발효로 전기차 보조금 감소에 따른 전반적인 수요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우리 전기차·배터리 기업이 글로벌 수요 둔화 속에서도 생산 기반 유지와 투자 지속을 위해 정책 기금과 세제 혜택 등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가첨단전략산업기금 신속 조성 및 지원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및 연구·인력 개발비 직접환급 도입 ▲국가전략기술사업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 ▲공급망안정화기금 조성기간 연장 및 재원 확보 방식 확대 필요 등에 대해 제언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불확실한 글로벌 정책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 생산 기반 유지와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의 선제적 재정 지원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라며 “전기차·배터리 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있도록 기금·세제혜택이 결합된 종합적 지원을 서둘러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