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검역절차 단축 불가능 … US데스크 설치하고 검역에 AI기술 도입"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일 한미 통상협상과 관련해 "검역 절차 간소화와 시간을 인위적으로 앞당기는 것 모두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관세 협상 이후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농산물 검역절차 개선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송 장관은 "검역 협상이 8단계가 있는데 단계를 간소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소통을 강화해 절차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우리 혼자 속도를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양국 간 소통해야 하며 정치가 아닌 전문가 영역"이라고 했다. 

소통 강화의 일환으로 검역본부에 미국을 전담하는 'US 데스크'를 마련하는 것과 관련해 "검역본부에 대륙별 담당 인력이 있는데 (미국 전담) 컨택 포인트가 생기는 것"이라며 "소통을 강화하는 성의를 보이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역 협상 절차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해 과학적 정밀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사과 검역만 해도 미국은 30년째 2단계에 머물러 있어 불만이나, 모든 절차는 과학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간소화는 어렵다"면서 "소통을 강화하고 AI기술을 도입해 검역 효율을 높이겠다는 의미에서 개선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미국 측이 수입을 요청한 품목과 관련해 송 장관은 "11개 주 감자는 현재 검역절차 6단계에 와있어 아마 한다면 가장 빨리 개방이 될 것 같다"면서도 "이미 22개주 감자가 열려있기 때문에 경험해봤는데 가격이나 품질 경쟁력에 있어 우리 감자와 큰 차이가 없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감자 외에도 미국산 넥타린(천도복숭아), 체리 등의 수입 허용 가능성과 관련해 송 장관은 "시장 개방이 이뤄지는 품목에 대해서는 농가 피해가 없는지 검토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대책은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송 장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농축산물 1591개 품목 중 35개를 제외한 97.8% 품목이 2031년까지 관세가 철폐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35개 품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세를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미 FTA 틀은 살아있다"고 말했다. 

쌀과 소고기 추가 시장 개방 합의를 막아냈다고 강조하면서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미국의 농업 개방 요구가 높았는데 민감한 쌀과 소고기 개방을 안 하는 것으로 최종 협상을 완료했다"며 "지금은 소나기는 잘 막았지만 언제까지 (시장을) 방어할 수 있겠나,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전 정부에서 쟁점 법안이었던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서는 "사후 수급조절을 사전 수급조절로 바꾼 것이 핵심"이라며 "지속가능성한 농업 기반을 만들기 위한 제도 합리화"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