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률 50%이상 사업장 대상…준공 1년후 환매2500억원 출·융자…미분양주택 취득세 면제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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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 구조.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지방 건설경기 활력 제고를 위해 지방 미분양 안심환매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안심환매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준공 전 지방 미분양주택을 대상으로 분양가 최대 50%까지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공정률이 50%이상인 지방소재 주택 건설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자금지원을 받은 건설사는 준공후 1년내 미분양주택을 HUG에 환매할 수 있다.특히 이번 사업엔 파격적인 정부지원이 수반된다.우건 국토부는 2500억원 규모 출자·융자로 HUG의 사업추진 여력을 지원하고 자금조달 비용을 대폭 경감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미분양주택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면제를 추진해 환매 부담을 낮출 예정이다.사업 규모는 올해 3000가구를 총 1만가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지원대상은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가격적정성 △준공가능성 △안전도평가 등을 심사해 선정할 계획이다.모집공고문과 지원요건, 평가기준·절차 등은 HUG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안심환매 사업은 고금리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미분양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사가 공공기관 보증 저리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구노력을 유도해 안정적인 주택공급 확대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