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3년만에 CPTPP 가입 재추진 … '후쿠시마'·'농어민 반발' 최대 변수

이재명 정부가 우리 수출의 양대 시장인 미국과 중국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3년 만에 재추진한다. 

그러나 2022년 문재인 정부 당시 일본 수산물과 농축산물 수입 문제와 농어민들의 거센 반발에 가입 신청이 무산된 전례가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5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동맹 네트워크 확보를 위해 CPTPP 가입을 재추진하고 있다.

CPTPP는 일본 주도로 2018년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일본 외에도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칠레,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등 총 12개 국가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15%를 차지할 정도로 거대 시장이다. 

우리나라가 CPTPP에 가입하면 FTA가 체결되지 않은 멕시코와 일본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7월 보고서에서 "CPTPP는 회원국 간 개방도가 높아 미·중 무역 의존도를 완화하고 공급망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그러나 CPTPP는 농산물 위생검역 절차 완화, 수산 보조금 정보 공개 등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어 농산물 시장 개방에 민감한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중국과 대만 등은 이미 관련 수입 규제 철폐 계획을 발표했다. 일본 언론은 대만은 후쿠시마현 등 5개현산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연내 전면 철폐할 예정이고, 중국도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 절차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55개국·지역이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를 도입했으나 미국과 유럽 49개국은 이를 철폐했다"고 전햤다. 현재 한국은 후쿠시마 등 8개 현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가입의 열쇠를 일본이 쥐고있다는 점도 우리에겐 불리한 요소다. 일본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를 해제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워낙 민감한 분야여서 해제가 쉽지 않다는 게 그동안의 정부 기조다. 일본은 과거에도 한국의 가입 검토 당시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를 요구한 바 있다. 이런 국제적으로 민감한 난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입 성공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22년 4월 안에 CPTPP 가입을 신청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국회 보고 절차 미비로 신청이 무산됐다. 당시 전국에서 상경한 농어민들이 CPTPP 가입 신청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시나리오별 영향 분석이 충분치 않다며 보완을 요구했고, 이후 보고를 받지 않아 신청 절차가 중단됐다.

모리스 옵스펠드 미국 피터슨 국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3일 서울 소공동 플라자호텔에서 기재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 개최한 '2025년 주요 20개국(G20)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과의 추가·재협상 가능성 등 무역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한국이 CPTPP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관세정책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비미국 국가들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좋은 예로 한국의 CPTPP 가입을 들 수 있고, 이는 한국의 무역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