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에 다가온 '부실 폭탄' … 자영업 금융채무 불이행자 4년새 3배, 임계점 넘어

경기 부진과 고금리 장기화 여파로 자영업자들의 금융 건전성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최근 4년 만에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3배 이상 불어나면서 이재명 정부의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떠올랐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부실이 집중되며 '퇴직 후 자영업'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나이스평가정보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차주 가운데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16만1198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말 5만1045명에서 4년 만에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3개월 이상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한 차주를 뜻한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20년 5만1045명에서 2021년 5만487명, 2022년 6만3031명 수준으로 소폭 증가에 그쳤으나 2023년 11만4856명, 2024년 15만5060명으로 급증했다. 

코로나19 시기 저금리 환경에서 대출을 늘렸던 자영업자들이 이후 금리 인상 국면에서 상환 부담을 버티지 못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체 대출에서 금융채무 불이행자 대출이 차지하는 비율도 2020년 1.1%에서 2024년에는 2.7%로, 올해 7월말에는 3.2%로 대폭 뛰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에서 건전성 악화가 가장 두드러졌다. 2020년 7191명이던 60대 이상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올해 3만5755명으로 5배 증가했다. 

1인당 평균 대출액도 2억9800만 원으로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가 2억4900만 원, 40대 2억300만 원, 30대 1억4600만 원, 20대 이하 1억700만 원 순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대출 규모와 연체 위험이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한국은행은 지난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장기 평균을 웃도는 높은 수준으로 서비스업 경기 부진이 이어질 경우 소득 회복 지연으로 채무 상환 능력 개선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성훈 의원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연체 급증은 경제 전반의 경고 신호"라면서 "정부와 금융당국은 실효성 있는 맞춤형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