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비정규직·청년에 불리" 기재부, 월2회·주급 등 급여주기 다양화 논의

급여를 매달 한 번씩 받는 한국의 문화에 혁신이 필요하다는 정부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매주 급여를 받는 등 지급주기가 다양화되면 비정규직과 저소득층 근로자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소비가 활성화된다는 것이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사단법인 정책법령연구소에 의뢰한 '급여지급주기 해외사례 연구 및 다양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제출받았다. 

앞서 기재부는 작년 7월 '역동경제 로드맵'을 통해 선진국형 급여 지급체계(월 2회, 주급제 등) 도입을 검토했다. 당시 내수침체 시기에 접어든 상황에서 소비 활성화를 위한 급여주기 단축이 고려됐던 것이다. 또 고착화된 월급제가 비정규직·청년층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판단도 작용됐다. 

이번 연구는 당시 검토의 연장선으로 발표된 셈인데, 관행적인 월 1회 급여 지급방식을 바꿀 것을 제안했다. 근로조건이 불안정할 수록 생계유지를 위해 현금이 자주 필요하기 때문이다. 

연구자들이 올해 4월 근로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정규직 근로자의 95%가 월급제를 적용받고 있었으며 이 중 68%가 월급제를 선호했다. 

다만 비정규직의 월급제 선호 비율은 41%에 그쳤으며, 반월급제(17.9%)를 선호하는 비율이 높았다. 획일적인 임금 지급이 현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다.

문제는 급여 지급주기를 변경할 경우 기업들이 전사적 관리시스템을 전환해야 해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실제 실행하려면 근로계약 변경 등 개별 합의도 필요하다.

보고서는 "임금 지급주기가 짧아지면 실질소득이 늘지 않아도 소비 여력을 느끼도록 하는 효과가 있어서 소비진작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기재부는 세분화된 급여 지급방식에 대한 근로자 수요가 있다고 보고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지만, 당장 기업에 이를 강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