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택지개발 발목 잡히나 … 3기신도시 4700억대 소송전

정부 주택공급 핵심축인 3기신도시 조성사업이 대규모 소송전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토지수용을 두고 소유주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간 소송전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면서 소송가액이 4700억원을 넘겼다.

16일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통계에 따르면 2022년부터 이달초까지 토지수용 관련 소송은 1601건, 소송가액은 약 47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개인·기업이 LH에 보상액을 상향해줄 것을 요구하는 사건이 61%로 과반을 차지했다. 반대로 LH가 원고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은 34%였다.

문제는 현재 법원에 계류중인 관련소송은 817건으로 가액이 2283억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지구별로 고양창릉이 352건으로 가장 많고 △남양주왕숙2 172건 △남양주왕숙 146건 △하남교산 65건 △인천계양 63건 △부천대장 1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소송전이 잇따르면서 3기신도시를 비롯한 공공주택 공급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서리풀지구처럼 서울 접근성이 놓은 사업지 경우 관련분쟁이 급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해당토지 소유주 입장에선 LH가 처음 제시하는 보상액에 만족할 가능성이 낮은 까닭이다.

실제 3기신도시 6개 지구에서 진행된 보상금 증액 관련 소송 977건 가운데 LH가 승소한 것은 12건에 불과하다. 나머지 613건은 화해결정, 36건은 패소, 23건은 일부승소 판결이 이뤄졌다.

윤 의원은 "불필요한 행정소송으로 시간만 허비하면 사업 속도는 늦어지고 국민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국토교통부는 보상, 주민협의 등 지연 요인을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