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위,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 등 의결
  • ▲ 김경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 ⓒ뉴시스
    ▲ 김경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 ⓒ뉴시스
    균형발전 관련 예산 편성 시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방시대위원회 의견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지방시대위 권한이 강화된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지방시대위는 30일 세종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첫 본회의를 개최하고, '5극(수도권·충청권·대경권·동남권·호남권) 3특(제주·강원·전북 특별자치도)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는 이재명 정부의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경제권·생활권·추진기반 등 3대 분야 11개 전략과제와 144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정부 국무위원으로 구성된 당연직 위원과 위촉된 민간위원이 처음으로 함께하는 회의다. 위촉된 17명의 민간 위원들은 자치분권과 균형성장 정책 기획과 심의, 연계 조정 등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지방시대위의 예산 편성 사전조정권을 강화하고, 지특회계 내 초광역특별계정 신설 및 포괄보조를 대폭 확대해 지방 재정의 자율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특회계 예산 편성 시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한다'는 규정을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개정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포괄보조 규모도 올해 3조8000억원에서 내년 10조6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지역의 기존 주력산업을 인공지능(AI)과 연계해 권역별 메가시티를 조성하고, 시범 국가산업단지에 AX스마트제조플랫폼을 구축해 기존 주력산업도 동시에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AI인력 양성을 위한 AI특화 계약학과를 신설하고 5극3특별 연구인력 혁신센터를 확대한다. 

    제조업 중심 중소·중견기업이 미래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컨설팅부터 사업전환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AI대전환을 기반으로 권역별 관광 콘텐츠와 인프라(시설)를 구축한다. 

    지난 9월 출범한 국가AI전략위원회와 합동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공동으로 대응한다. 특히 국가AI전략위원회가 오는 11월에 발표 예정인 AI액션플랜을 5극3특 설계도와 연계해 국가AI 대전환을 지역에서부터 시작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가 주도하는 국민성장펀드(5년간 150조원)와 벤처투자시장(연간 40조원)의 비수도권 투자비중을 40% 수준까지 확대한다. 권역별 지역성장펀드를 조성하고, 한국벤처투자사무소(1개소)와 지역엔젤투자허브(4개소)를 권역으로 확대한다. 

    청년이 배운 곳에서 일하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5극3특 권역별 전략산업과 연계한 거점대학 체계를 구축한다. 부처별로 산재된 산·학·연 사업을 묶음사업으로 통합해 산학연 혁신성장 거점을 조성한다. 

    대통령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등 행정수도를 신속하게 완성하고, 새만금을 서해권 물류거점으로 육성한다. 혁신도시 활성화와 함께 공공기관 2차 이전 등도 추진한다. 

    대중교통이 다니지 않는 교통소외지역에 수요응답형(DRT) 택시·소형버스 운행을 허용하고, 지자체 주도 사업으로 재편 및 확대한다. 월 교통비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대중교통 정액패스 K-패스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서울뿐 아니라 지역 곳곳을 찾을 수 있도록 관광 기반을 확대하고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에 지방의료원·지역의대를 신설·확충하는 등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공급할 예정이다. 

    농어촌주민의 새로운 소득안정 장치로 '햇빛연금'을 시범 조성(2025~2026년, 햇빛소득마을 100개소)하고, 인구소멸위기 지역을 중심으로 '농어촌기본소득제'를 도입한다. 농촌공간계획을 바탕으로 ‘농촌 특화지구 육성’, ‘농어촌 빈집 정비’ 및 재생거점마을(다시온마을) 조성을 통해 주거여건을 개선한다. 

    '초광역특별협약'을 본격 가동하여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사업을 권역별 패키지로 묶어 신속하게 추진한다. 다부처 협력사업은 개별공모 방식에서 부처와 지자체가 공동 설계하는 통합공모 방식으로 전환하고 5극3특이 주도적으로 발전 전략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맞춤형 권한이양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경수 위원장은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지방시대위원회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정책 실행을 위한 컨트롤타워"라며 "각 부처의 칸막이, 시·도의 경계를 넘어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지역공약이 유기적으로 연계돼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제이행 지원을 위해 지역성장과제 중에서 우선추진이 필요한 사업을 연내 선정하고, 추후 '자치분권균형성장 종합계획'에 반영해 중점 관리할 것"이라며 "관계부처 및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예산 반영을 지원해 공간은 넓게 쓰고 자원은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5극3특 전략의 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