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복지수요 증가로 재정건전성 '빨간불' … 성균관대, 연금개혁·지출 효율화 토론회 연다

성균관대학교 미래정책연구원은 오는 20일 오후 2시 교내 법학관 2B106호에서 '지속 가능한 재정:연금개혁과 지출효율화'를 주제로 원탁회의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급속한 고령화와 복지 수요 증가로 심화하는 국가 재정적자 문제에 대응해 연금제도 개혁과 재정 지출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는 학계·정계·언론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그간 미래정책연구원 포럼에서 축적된 논의를 확장·심화하는 자리로 진행한다.

첫 번째 세션 '미래세대와 연금개혁'에선 정세은 충남대 교수의 사회로 양재진 연세대 교수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연금개혁:다층체계하 적립형 연금의 강화', 김태일 고려대 교수가 '형평성과 효율성 측면에서의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방안'을 각각 발표한다. 이후 구인회 서울대 교수,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성식 중앙일보 복지전문기자, 신승희 국민연금연구원 실장, 이채정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해 여러 관점에서 토론을 펼친다.

두 번째 세션 '지출 효율화를 위한 제언'은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한다. 하지민 성균관대 미래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의무지출 관리:교육교부금', 오윤섭 전 감사연구원 소장이 '공공부문 유사·중복의 관리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김상헌 서울대 교수, 김인수 매일경제 논설위원,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 성시경 단국대 교수, 안일환 한경대 석좌교수(전 기획재정부 차관), 최강식 연세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종합토론에선 세션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 방향을 도출할 예정이다.

성재호 미래정책연구원장은 "지속 가능한 재정은 단순히 재정 균형을 맞추는 차원을 넘어 세대 간 형평성과 미래세대의 삶에 직결된 국가적 책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해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