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소·부·장 특화단지 추가 지정 … 공급망 회복력 제고

정부가 기존 특화단지 운영 성과를 기반으로 지역과 상생하고 글로벌 대표 생산기지로 도약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2030년까지 특화단지 10개를 추가 지정하고 기업 투자 30조원을 유치해 소부장 핵심기술 40개를 확보하겠다는 목표다. 

또 최근 미중 패권경쟁, 전략자원 확보 경쟁 등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가 고조됨에 따라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소재·부품·장비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23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종합계획(2026~2030년)'과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소재·부품·장비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그간 10개 특화단지별 연구개발(R&D), 테스트베드, 인력양성, 규제개선 등 맞춤형 지원으로 1기(2021년, 5개) 기준 총 11조원의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약 8000여명을 고용했으며 수출액은 40% 상승했다.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중심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뒷받침할 소부장 거점 확대를 위해 2030년까지 10곳을 추가 지정한다. 올해 3기 단지 계획을 수립해 내년 사업공고 및 선정을 거쳐 2027년 사업 추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기후발전특구, 첨단 특화단지 등 기존 특구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공동 R&D프로그램 지원 등으로 협력 강화에 나선다. 동일·연관 업종 특구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공동 R&D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소부장 상생 패키지' 협약으로 혁신모델을 구축한다. 판로부터 R&D, 규제, 입지, 특화, 금융, 인력에 이르기까지 패키지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중앙·지방정부, 앵커기업, 지원단이 원팀으로 움직일 계획이다. 

인허가 패스트트랙(자동 인·허가제도)을 적용해 신속 착공하고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를 통해 기업의 실시간 투자애로 지원에 나선다. 

투자기업 4대 금융 애로(투자, 융자, 보증, 보조금) 지원도 강화한다. 

신규 공장설립, R&D에 대한 벤처캐피탈(VC, 특화단지 전용 펀드 매칭 등을 통해 리스크를 분담한다. 자금 조달 비용 감소를 위해 정책금융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신용보증기금 전용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유턴 기업에 보조금 지원 비율 4%포인트(P)를 가산하고 지자체별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을 통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추가 우대하는 것을 검토한다. 

소부장 특화단지를 AI·R&D 융합거점으로 조성해 글로벌 소부장 허브로 도약시킨다는 계획이다. 

AI 기반 실시간 테스트 최적화 등을 할 수 있는 AI 트윈랩을 도입해 소부장 디지털 전환(DX)를 선도하고 AI 기반 가상공간에서 신뢰성·양산을 사전 검증한다. 

공공연구원 27곳의 특화단지 사무소 개설을 추진하고 지역 소부장 정책의 구심점으로 특화단지 지원단도 발족한다. 

지자체 부담 경감을 위해 컨설팅을 휘망하는 지자체에 대해 순회설명회에서 예비검토를 지원하고 지정에 대한 평가지표도 공개한다. 또 지역 주도 발전계획 수립으로 맞춤형 지원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절차 개선, 계획 수립, 지원단 근거 등을 담은 소부장산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내년 신규 특화단지 순회 설명회와 공고 등 지정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소부장 지원방안과 관련해선 우선 경제안보푸목에 미포함된 소부장 연계사업도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소부장 재정사업 참여 기업에는 경제안보품목이 아니더라도 기금 지원시 0.3~0.5%P 우대금리 적용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소부장품목도 공급망 핵심분야 수준으로 지원하고 기금 홍보 시 소부장도 지원 대상임을 명시해 제도 접근성을 제고한다. 특별회계 선정사업을 기금에 공유해 기금 지원 가능성을 높이고 산업기술기획평가원을 공급망 정책기관협의회 구성에 포함시킨단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