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기술 탈취 시도 정황" 조사 착수"연구기관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 필요"
  • ▲ 한국과학기술원 정문ⓒ한국과학기술원
    ▲ 한국과학기술원 정문ⓒ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교수진이 중국정부 지원을 내세운 인재유치 명목의 이메일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KAIST로부터 제출받은 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초 KAIST 교수 149명이 '중국의 글로벌 우수과학자 초청사업'이라는 제목의 동일한 이메일을 받았다.

    이메일에는 "중국정부 지원으로 해외 우수인재를 초청한다"며 "연간 200만위안(약 4억원)의 급여와 주택·자녀 학자금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메일을 받은 한 교수가 교내 연구 보안팀에 메일을 공유하며 국가정보원 조사로 이어졌다. 국정원이 동일한 이메일로 KAIST 교수진에 발송된 이메일을 전수조사한 결과 총 149명이 이메일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카이스트는 모든 교수에게 즉시 신고를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후 국정원은 전국 과학 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전수조사 해 유사 사례를 다수 발견했다.

    국정원은 "천인 계획은 단순한 인재 유치프로그램이 아니라 중국이 해외 핵심기술을 확보하려는 국가 차원의 전략적 포섭 공정"이라고 판단했다. 천인 계획은 중국 정부가 해외 고급과학기술인을 유치하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와 특혜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KAIST 연구 보안팀은 유사한 형태의 이메일이 매달 2~3건씩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지만 교수 개인이 신고하지 않을시 제재할 근거가 없고 강제 조사권도 없어 구조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최수진 의원은 "국내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해외의 기술탈취 시도는 더욱 노골화될 것"이라며 "연구 보안이 곧 국가 보안인 만큼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시켜 연구기관이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