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시즌2' 현실화 … 신규 원전 부지 선정, 이재명 정부 들어 멈췄다

윤석열 정부 때 확정된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부지 선정 절차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통령이 신규 원전 건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가운데, 이미 짓기로 한 원전의 부지 선정 절차도 멈춰서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시즌2'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8일 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신규 원전 부지를 심의·결정하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부지선정위원회는 지난 7월 말 회의를 끝으로 모든 부지 선정 절차를 중단했다.

부지선정위는 올해 초 확정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따라 1.4GW 규모 대형 원전 2기와 SMR(소형 모듈 원전) 1기의 건설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 3월 출범했다.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윤석열 정부 때 확정된 것이다.

당초 한수원은 지난 7월 공고를 내고 8월부터 원전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로부터 공모를 받을 계획이다. 그런데 3개월 넘도록 공고조차 못 내고 있다.

원전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경북 경주·영덕·울진, 울산 울주 등 최소 4곳으로 알려졌다. 이들 지자체는 주민들이 원전 유치에 대체로 긍정적이라고 한다.

앞서 이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원자력발전소 지을 데도 없다. 딱 한군데 있다. 지으려고 하다가 만 데"라고 한 발언과 상반된다. 

이 대통령은 당시 "원전을 짓는 데 최하 15년이 걸린다"면서 "1~2년이면 되는 재생에너지 산업을 대대적으로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규 원전 부지 선정 절차가 중단된 것은 새 정부의 이런 원전 홀대 기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2년 6개월 전 설계수명이 만료돼 가동이 중단 된 고리 원전 2호기의 계속운영(설계수명 연장) 결정이 최근 또 다시 미뤄진 바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3일 제223회 원안위 전체회의를 열고 부산 기장 고리 2호기가압경수로, 685MWe)의 계속 운전 허가 여부를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 회의에 재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고리 2호기 재가동 심사는 지난달 25일 제222회 원안위에 상정된 후 이번이 두 번째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28일과 올해 8월 6일 설계수명이 끝난 고리 3·4호기와 올해 12월 22일과 내년 9월 11일 설계수명이 끝나는 한빛 1·2호기 등의 계속운전 심사 일정도 줄줄이 밀리게 된 것이다.

한 원전업계 관계자는 "부지선정위원회가 부지 선정 절차를 중단한 것은 정권이 바뀌면서 분위기가 달려졌기 때문"이라며 "새 정부의 분위기를 안 볼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수원 관계자는 "부지 선정 절차가 '홀딩(일지 중지)'이 된 상황이고, 완전히 중단 된 것은 아니다"라며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