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뒤흔든 차관 직권면직 … 李 기강잡기에 관가 전반 '긴장'

강형석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지난 5일 현 정부 들어 사상 처음으로 직권면직되자 세종 관가가 술렁이고 있다. 예고 없이 전격 단행된 데다, 대통령이 직접 정부 부처 차관을 직권 면직한 이례적 조치였지만 구체적 경질 사유가 공개되지 않으면서 뒷말이 무성하다. 임명된 지 불과 5개월만에 불명예 퇴진하면서 농식품부 안팎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가 지난달 24일부터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무원을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전 부처에서 가동한 데 이어 대통령 지시로 현직 차관이 물러나는 상황까지 벌어지자 관가는 잔뜩 움츠러든 모습이다. 

통상 부처 차관급 이상 경질은 사표 제출로 마무리되는 것이 관례였지만, 이번에는 직권면직된데다 경질 사유마저 분명치 않다. 

대통령실은 지난 5일 "이 대통령은 농식품부 차관이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찰 조사 후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지난 7일 "강 전 차관이 물러난 사유에 대해 본인의 명예 등도 있어 설명드리기 어렵다"며 "다만 대통령실은 그분이 물러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명확했고, 그 기준에 대해서는 이견이 별로 없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도 면직 배경이나 감사 관련 여부는 대통령실에서 밝힌 내용 외에는 파악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감사관실도 현재로선 별도로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 안팎에서는 이번 직권면직을 두고 당혹스런 기류가 역력하다. 강 전 차관은 직권면직이 발표된 당일 오전에도 부처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하는 등 공식일정을 소화해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 관계자는 "농식품부도 차관 직권면직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며, 대통령이 현직 차관 면직을 공개적으로 밝힌만큼 인사가 언제든 예고없이 단행될 수 있다는 긴장감이 빠르게 퍼지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의 징계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인사권자는 직권으로 해당 공무원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직무수행 능력 부족 및 근무 성적이 극히 나쁘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금품수수·성범죄 등 비위행위로 수사기관의 조사·수사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명확한 경질 사유가 공개되지 않자, 송미령 장관과의 갈등설은 물론 기조실장 시절 국무조정실 감찰을 받은 후배 비위를 무마하려 압력을 행사했다는 이야기까지 각종 추측이 잇따르고 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강 전 차관의 법령위반 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니 각종 설이 나도는 형국이지만, 현재까지 거론된 내용만으론 사표 수리가 아닌 직권면직까지 이어질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다"고 전했다.

특히 농식품부 기조실장 시절 제기된 직권 남용 의혹은 차관 임명 이전부터 문제가 됐던 사안인 만큼, 차관 인사 검증이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이번 조치를 공직사회 전반을 겨냥한 기강 확립 신호탄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짙다. 

한 농식품부 관계자는 "장관과 갈등이 있었다면 애초에 차관 임명 자체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직권면직까지 가려면 금품 수수 등 중대 비위가 있어야 할텐데, 그런 일을 벌일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다. 

농식품부는 강 전 차관의 직권면직으로 당장 11일로 예정된 업무보고 부터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농식품부는 지난 주말 국장급 간부들이 모두 출근해 업무보고 회의를 진행했다. 송 장관은 1급 간부들에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잘 챙길 것을 지시했을 뿐, 이번 직권면직과 관련한 별도 메세지를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 전 차관이 맡았던 헌법존중 TF의 농식품부 단장직도 공석이 됐다. 농식품부는 송 장관이 지난해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을 고려해 강 차관이 단장직을 맡은 바 있다. 

농식품부는 차관 직무대행을 두지 않고 기획조정실장 등이 기존 업무를 나눠 맡는다는 방침인데, 공백이 길어질 경우 부처 운영 전반에 부담이 커지고 정책 추진 동력도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후임 차관 임명 시점도 현재로선 오리무중이다. 후속 인사와 관련한 대통령실의 별도 입장이 나오지 않아, 새 차관 인선이 언제 이뤄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