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변 없었다" 예보 수장에 김성식 낙점 … 李대통령 '코드 인사' 언제까지

예금보험공사(예보) 차기 사장에 김성식 법무법인 원 변호사가 내정됐다. 그는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18기)이자 과거 직권남용 혐의 사건에서 이 대통령을 변호한 경력이 있어, 금융권에서는 '정권 코드 인사'가 반복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김 변호사를 예보 사장으로 제청하며 "30년 이상 법률 실무 경력을 보유했고 금융회사 자문·소송 경험이 풍부해 예금보험제도 안정성과 기금건전성 제고에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예보 사장은 '예보 임추위 추천 → 금융위원장 제청 → 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친다. 

김 내정자는 1988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판사로 재직한 뒤 1999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공정거래·기업소송 분야에 강점을 갖고 있으며, 경기지사 시절 이 대통령의 직권남용 재판에서도 변호를 맡았다. 법률 실무 기반은 탄탄하다는 평가지만, 정권과의 인연이 오히려 독립성 논란을 키우는 변수가 되고 있다.

예보는 금융사가 파산할 경우 예금 지급과 정리 절차를 담당하는 금융안전망의 최후 방어막이다. 예금보험기금 운용, 부실금융사 처리, 금융시장 충격 흡수 등 전방위 위기 대응을 맡는 만큼 사장의 판단은 금융시스템 안정성과 직결된다. 그럼에도 예보는 역대 정권마다 낙하산 논란이 반복된 자리다. 2010년대 중반에도 정권 라인·관료 출신 인사가 잇달아 임명되며 노조가 출근 저지 투쟁을 벌인 전례가 있다.

이번에도 논란의 구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금융위는 김 내정자 제청 배경에 전문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지만, 금융권에서는 전문성보다 정치적 인연에 무게가 실린 인선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김 내정자가 이 대통령의 옛 재판 변호인이었다는 점까지 드러나며 중립성과 독립성 논란은 더 커졌다.

예보 노동조합은 그동안 "정치적 코드 인사가 아니라 독립·전문 사장 선임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공식 반발은 없지만 내부에서는 향후 노사 관계와 조직 안정이 초기 리스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유재훈 사장도 취임 초 노조 저지로 출근이 지연된 사례가 있어, 새 수장이 같은 장면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초기 소통과 신뢰 구축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김 내정자가 취임하면 예금보험기금 운용 투명성 확보·부실 금융사 처리 대응력 강화·예금자 보호체계 개선 등 현안이 산적하다. 정치색을 성과로 덮을 수 있을 지 김성식 체제의 첫 행보에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금융권 관계자는 "예보 수장은 금융 시스템 붕괴를 막는 방화벽 역할"이라며 "이번 인사가 코드 인사 논란을 뚫고 성과로 답할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