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이전론 일파만파 … "李 대통령, 직접 나서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31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둘러싼 지방 이전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정부 차원의 공식 입장을 밝혀 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의 발언으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 이전론’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김 장관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용인에 입주하면 원전 15기에 해당하는 전력이 필요하다”며 이전 가능성을 언급했고, 안 의원은 “새만금 이전이 국가생존을 위한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등도 이전을 주장하면서 혼선이 확대됐다.

이 시장은 “잘 진행되는 용인의 반도체 프로젝트에 일부 장관이 브레이크를 거는 것은 개인 의견인지, 여론 탐색인지, 선거용 발언인지 묻고 싶다”며 “정부·여당의 신뢰를 위해 대통령과 총리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남쪽 지방으로 눈을 돌려 균형발전에 기여해 달라”는 발언이 혼란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 운영을 책임질 여권 일각에서 터무니없는 주장이 나오면 나올수록 정부·여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떨어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침묵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경기도 핵심 산업이 정치적 소용돌이에 빠져 시민들이 불안해하는데 도지사가 왜 침묵하느냐”며 “정부·여당 눈치만 보지 말고 도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현 정부가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과 관련해 지방정부와 단 한 차례도 회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전 정부와 비교해 협력 부족을 꼬집었다. 그는 중앙정부가 조속히 회의를 열어 각 지방의 현황과 애로사항을 파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참여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이 이미 상당히 진척된 만큼 이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팹(Fab) 건설공사가 진행 중인 SK하이닉스의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올해 12월 30일 기준 산업단지 조성 공정률은 70.6%, 내년 하반기엔 97.9%에 도달한다. 국가산단에 6기의 생산라인(팹)을 건설하는 삼성전자는 지난 12월 19일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산업시설용지 분양계약을 맺었다는 게 이 시장의 설명이다.

이 시장은 “이미 수천조 원 규모의 투자가 확정된 상황에서 이전을 논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산업단지계획, 환경·교통 영향평가, 전력·용수 공급계획을 모두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 이는 반도체 산업과 국가 경쟁력을 망치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반도체 경쟁에서 속도가 생명임을 강조하며, 국회에 연구개발 분야에 한해 주 52시간제 규제를 철폐할 것을 요구했다. 이 시장은 “중국은 ‘996 근무제’, 대만 TSMC는 주 70시간 이상 근무하며 기술 개발에 몰두한다. 우리가 뒤처지면 나라의 미래는 암담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시장은 용인이 지닌 지리적 강점과 함께 국가적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 진행해 온 노력과 성과 등을 제시하며 용인특례시의 반도체에 대한 의지와 시정 경쟁력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