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고용상황 평가 보고서 발표노인일자리 99만명 시대, 통계가 가린 고용 현실실업률 낮췄지만 경기 신호는 왜곡민간고용 정상치 대비 8만명 부족
  • 공공일자리 확대가 최근 고용 지표를 떠받치면서, 민간 고용의 실제 회복력은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공공부문을 제외해 추정한 민간 고용 흐름을 보면, 전체 취업자 수 증가와 달리 민간 부문의 개선 속도는 여전히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은이 발표한 'BOK이슈노트: 민간고용 추정을 통한 최근 고용상황 평가'에 따르면, 연간 총취업자 수는 2022년 2808만 9000명에서 2024년 2857만 6000명, 2025년(1~3분기 평균) 2877만명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공공일자리는 177만 3000명에서 207만 9000명으로 늘며 고용 증가분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증가폭을 보면 공공 의존도가 더 분명하다. 2024년 총취업자 증가 15만 9000명 가운데 공공일자리가 11만 8000명, 민간은 4만 2000명에 그쳤다. 2025년(1~3분기 기준)에도 총 19만 5000명 증가 중 공공이 15만 3000명, 민간은 4만 2000명 수준이다. 공공 증가분을 제외하면 총취업자 증가는 연 4만명 안팎으로 크게 줄어든다.

    공공일자리 비중은 구조적으로 확대됐다. 전체 공공일자리는 2015년 113만명에서 2025년 1~3분기 208만명으로 증가, 취업자 대비 비중도 4.3%→7.2%로 높아졌다. 특히 노인일자리는 월평균 27만명에서 99만명으로 약 3.7배 늘어 공공일자리의 47.6%를 차지했다. 공공 확대는 실업률을 0.1~0.2%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었지만, 고용 여건을 실제보다 좋게 보이게 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간 고용만 보면 상황은 다르다. 민간 고용 증가 규모는 2022년 23만 7000명에서 2025년 3분기 12만 2000명으로 둔화, 2025년 연간 증가폭은 5만명에 머물렀다. 경기 중립적인 민간 고용 증가 수준으로 추정되는 13만명과 비교하면 약 8만명 부족한 셈이다. 반면 같은 해 공공일자리는 약 13만명 늘어 총고용 증가(18만명)를 사실상 떠받쳤다.

    한은은 경기 판단 지표로서 민간 고용의 정보력이 더 높다고 평가했다. 민간 고용은 소비와의 상관계수 0.76, 근원물가와 0.59로 총고용(각각 0.73, 0.56)을 웃돌았고, 내수 예측 오차도 30% 이상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민간 고용은 2026~2027년 각각 6만명 증가, 민간 고용 갭은 점차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