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李대통령 '부동산 망국론' 우려 … 양도세 유예 종료는 정상화 과정"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평소 '부동산 망국론'을 우려했다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는 것은 일종의 정상화 과정이라고 밝혔다.

이규연 수석은 이날 유튜브채널 '백운기의 정어리TV'에 나와 전날 이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에 양도소득세 관련 글을 올린 것에 대해 "당연히 정책실 등에 검토시킨 뒤 보고를 받으셨을 테고 즉흥적으로 하셨을 리는 만무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부동산 망국론을 자주 얘기하셨다"며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의 모양새로 우리가 가는 것 같다, 부동산 때문에 나라가 휘청거리면서 뒤로 갈 수 있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것을 들었다"고 전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에 관해선 "새로운 증세안을 발표한 게 아니다"며 "필요에 따라 1∼2년 더 유예할 수도 있지만 자동으로 유예되는 상황은 비정상적이라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진행자가 "이것도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이라고 보시는 것이냐"고 묻자 이 수석은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부터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며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매할 때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그 기간을 계속 연장해왔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과 전날 추가 유예 방침은 없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