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요금, 밤에는 올리고 낮에는 내린다 … 1분기 중 요금체계 개편

올해 1분기 중 저녁과 밤 시간대 산업용 전기요금은 올리고 낮 시간대 요금은 낮추는 식으로 요금체계가 개편된다.

2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개한 에너지 전환 분야 업무계획에 따르면 저녁과 밤 시간대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고 낮 시간대 요금은 인하하는 방안을 1분기 중 추진한다.

산업용 전기요금 평균 단가는 1kWh(킬로와트시)당 180∼185원이다. 현재는 밤 시간대 산업용 전기요금이 낮 시간대보다 35∼50% 싼데, 이는 낮 시간대 수요를 밤으로 옮겨 수요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가 전기 요금 개편을 추진하는 이유는 태양광발전 등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맞추기 위해서다.

요금체계를 개편해 낮에 급증하는 태양광발전 발전량을 산업계가 소화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전기요금과 관련해 기후부는 지역별 요금제 도입 방안을 연내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지역별 요금제는 송전비 등을 전기요금에 반영, 발전시설과 가까운 지역은 전기를 싸게 쓸 수 있도록 추진되고 있다. 기후부는 주택 히트펌프에 '주택용 계절·시간대별 요금제'와 '일반용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냉매로 열을 교환하는 방식의 냉난방기인 히트펌프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냉매 교환 시 전기가 쓰여 현재 전기요금 누진제하에서는 요금 부담을 급증시킬 우려가 있다.

기후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용량을 100GW(기가와트)로 늘리고 이를 수용할 전력망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이에 맞춰 주민이 태양광발전 사업에 참여하고 이득을 나눠 갖는 '햇빛소득마을'을 올해 500곳, 2030년까지 총 2500곳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달 중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을 출범하며, 연내에 풍력발전 버전인 '바람소득마을' 선도사업을 추진한다.

해상풍력발전 사업과 관련해서는 2분기 중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해상풍력 발전위원회'를 출범시킨다.

기후부는 햇빛소득마을 등 공익성이 큰 재생에너지 사업은 전력계통에 우선해서 접속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전기사업법과 분산에너지특별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또 해상풍력발전기 전력계통 접속을 위해 문 닫는 석탄화력발전기 접속선로를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아울러 송전망 혼잡 시간대에 출력제어를 받는 등의 조건으로 전력망에 접속시켜주는 재생에너지 전력계통 유연 접속을 확대한다.

현재 발전소가 만들어져도 전력계통에 접속하지 못해 해당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사용하지 못하는 '접속대기' 문제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막는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힌다.

또 장기적으로 전력망을 빠르게 확충하기 위해 전력망 건설 시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력망위원회에 '전력망 건설 갈등관리 전문소위'를 신설한다. 현재 송전망 평균 건설 기간은 13년이다.

기후부는 원자력발전과 관련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신규 건설 계획(대형 원전 2기·소형모듈원자로 1기)을 예정대로 추진한다고 재확인했다.

현재 출력을 80%까지 조절할 수 있는 원전 탄력 운전 수준을 50%까지 조절할 수 있도록 2032년까지 기술을 개발하며, 소형모듈원자로 상용화에도 속도를 내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표준설계인가를 조만간 신청할 예정이다.

방사성폐기물과 관련해선 1분기 내 '제3차 중저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연내 '제3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 절차도 본격화한다.

기후부는 전기요금과 발전사업 인허가를 심사하고 전력시장 운영을 감시하는 전기위원회 독립성을 강화하는 한편 '전력감독원' 신설도 추진한다. 

'2040년 탈(脫)석탄' 등으로 전력산업 개편이 예상되는 가운데 기후부는 상반기 중 전문가 용역을 실시 한국전력 발전자회사 기능 개편과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