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대한상의 '상속세로 부유층 이탈' 자료, 가짜 뉴스 … 책임 물어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세 부담을 이유로 국내 부유층이 대거 해외로 이탈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표한 자료를 두고 "가짜뉴스"라고 규정하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상의가 영국 이민 컨설팅 업체 헨리앤파트너스의 추계 자료를 인용해 우리나라 부유층 2400명이 상속세 부담으로 한국을 떠난다고 보도자료를 냈다"며 "해당 자료는 신뢰도가 매우 의심스러운 통계"라고 지적했다.

그는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에서도 해당 통계의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해 왔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에 따르면 영국 일간 가디언은 지난해 6월 이 통계를 두고 "신뢰할 수 없고 매우 불명확하다"고 평가했으며, 조세정의네트워크(Tax Justice Network) 역시 같은 달 "실제 추적 조사가 아니라 링크드인 등 소셜미디어(SNS)에서 근무지를 단순 추적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납세자연맹(TPA)도 7월 보고서에서 "이민 컨설팅 업체의 단순 마케팅 수단일 뿐, 유의미한 통계적 증거가 아니다"라고 분석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통계를 활용해 보도자료를 생산·배포한 대한상의는 응당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언론을 향해서도 "이 같은 통계를 활용한 보도가 이뤄지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논란은 대한상의가 지난 4일 발표한 '상속세수 전망분석과 납부방식 다양화 효과 연구' 보고서에서 상속세 부담으로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2400명에 달한다고 밝히면서 촉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7일 해당 자료를 인용한 보도를 겨냥해 "사익 도모와 정부 정책 공격을 위해 가짜뉴스를 생산·유포하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후 대한상의는 입장문을 통해 "외부 통계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 인용해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