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해외이주 10억 이상 韓자산가 연평균 139명" … 부자 탈한국 논란에 '팩트체커' 자처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상공회의소의 '부자 탈한국' 자료를 가짜 뉴스라고 직격하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한 데 이어 국세청장도 해당 자료 통계가 왜곡됐다며 '팩트체커'를 자처하고 나섰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8일 페이스북에 최근 3년간 한국을 떠난 10억 원 이상 자산 보유자는 연평균 139명이라고 밝혔다. 임 청장은 2022~2024년 해외이주자 자산신고 현황 자료를 올리며 "대한상의는 백만장자의 탈한국이 가속화되는 원인을 상속세 제도와 결부시켜 국민께 왜곡된 정보를 제공했다"며 "국민께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근 3년간 신고된 해외 이주자를 전수분석 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자료에는 재외동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중복인원을 제거해 작성했다고 돼 있다.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한국인 해외이주자는 평균 2904명이며 이 중 자산 10억 원 이상을 신고한 인원은 연평균 139명이다. 1인당 평균자산은 2022년 97억 원, 2023년 54억6000만 원, 2024년 46억5000만 원으로 감소세다.

임 청장은 "재산이 많다고 해서 상속세가 없는 국가로 이주하는 경향성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10억 원 이상 자산가가 이주한 국가를 분석해 보니 상속세가 없는 국가보다 상속세가 있는 국가가 더 많았다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지난 3일 '상속세수 전망분석 및 납부방식 다양화 효과 연구' 보도자료에서 지난해 한국을 떠난 자산 100만 달러(약 14억 원) 이상 소유 고액 자산가가 2400명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조사를 진행한 영국 이민 컨설팅사 헨리앤파트너스의 조사 방식이 부실해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 "사익 도모와 정부 정책 공격을 위해 가짜뉴스를 생산·유포하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해당 자료를 공유한 대한상의에 책임을 묻겠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법률에 의해 설립된 공식 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런 행위를 공개적으로 벌였다는 점이 믿기지 않는다"며 "재발 방지 장치를 마련하고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을 판단하는 국민의 인식을 흐리려는 고의적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했다.

구 부총리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상의가 영국 이민 컨설팅 업체 헨리앤파트너스의 추계 자료를 인용해 우리나라 부유층 2400명이 상속세 부담으로 한국을 떠난다고 보도자료를 냈다"며 "해당 자료는 신뢰도가 매우 의심스러운 통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통계를 활용해 보도자료를 생산·배포한 대한상의는 응당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