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쟁이는 세월이 가도 ‘나라 곳간의 봉’ … 근소세 70조 육박하며 또 사상 최대

지난해 직장인들이 낸 근로소득세가 70조원에 육박하며 또다시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법인세나 부가가치세가 경기 상황에 따라 출렁이는 것과 달리, 근로소득세는 10년 전보다 2.5배 넘게 늘어나며 전체 국세 수입의 핵심 버팀목이 된 모습이다.

1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68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61조원)보다 7조4000억원(12.1%) 증가한 수치다.

지난 10년간의 추이를 보면 증가세는 더욱 두드러진다. 2015년 27조원 수준이었던 근로소득세는 2024년 처음 60조원을 넘어선 뒤 1년 만에 다시 기록을 경신했다. 같은 기간 전체 국세 수입이 71.6% 늘어나는 동안 근로소득세는 152.4% 폭증하며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2.4%에서 18.3%로 확대됐다.

정부는 이러한 세수 증가의 핵심 배경으로 고용 시장 호조와 임금 상승을 꼽았다. 상용근로자 수는 2024년 약 1635만명에서 지난해 1663만명으로 약 28만명 늘었다. 상용직 1인당 월평균 임금은 지난해 10월 기준 447만8000원으로 전년 대비 7.4%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반도체 업황 개선으로 SK하이닉스(기본급 2964% 수준)와 삼성전자 DS부문(연봉의 47% 수준) 등 주요 대기업의 대규모 성과급 지급이 예정되어 있어, 올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70조원 고지를 무난히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근로소득세가 가파르게 늘면서 일각에서는 현행 누진세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물가 상승으로 명목임금은 올랐지만,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 구간’은 고정되어 있어 직장인들의 실질적인 세 부담만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4월 발간한 ‘최근 근로소득세 증가 요인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과세표준 구간 기준금액이 고정된 누진세율 체계에서는 명목소득 증가에 따라 상위 세율구간으로 이동하는 근로자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 세수 역시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물가 상승, 실질소득 증가와 산업 간 임금 격차 확대 등으로 중상위 소득 근로자의 실효세율이 높아진 점 역시 근로소득세 증가 요인으로 지목됐다.

그러면서 “향후 물가상승률·실질소득 증가율과 세 부담이 근로의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세 구조의 형평성과 부담 수준을 점검함으로써 세 부담의 형평성과 수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