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 건조 선박에도 입항료 … K-철강·자동차, 추가 부담 '눈덩이'

조선업 재건을 내건 미국이 외국산 선박에 사실상 ‘통행세’를 부과하는 카드를 꺼냈다. 조선 분야에서는 이른바 ‘마스가(MASGA)’에 대한 기대감이 번지고 있지만, 철강과 자동차 등 한국의 대미 수출을 떠받쳐온 주력 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조치라는 우려도 나온다.

19일 백악관의 ‘조선업 재건 계획(America’s Maritime Action Plan, MAP)’에 따르면, 미국은 외국에서 건조된 상선이 자국 항만에 입항할 시 해당 선박이 운송한 수입 화물 중량 기준으로 ‘Universal fee (외국산 선박에 대한 항만 과금)’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단가 예시로 kg 당 0.01~0.25달러를 명시했다. 

징수된 재원은 'Maritime Security Trust Fund(MSTF)’로 귀속돼 미국 조선·해운 산업 재건에 투입될 예정이다. 외국 건조선박 전체에 과금을 적용해 10년간 최대 1조5000억달러(약 2180조원)의 재원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최근 국내 조선업계가 기대를 걸고 있는 마스가  구상 역시 MSTF를 재정적 기반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MAP는 중국 조선 산업의 급성장과 시장 지배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한 전략으로 설계됐다. 다만 과금 대상을 ‘외국 건조 상선 전부’로 명시하면서 한국 조선소에서 건조된 선박도 범주에 포함됐다. 

이와 같은 중량 기준 과세는 철강업계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이어진다. 지난해 1~10월 대미 수출 21억680만kg을 기준으로 예시 요율을 적용하면 최소 2110만달러(약 307억원)에서 5억2670만달러(약 7653억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전체 수출에서 미국 비중이 절반에 육박하는 완성차의 비용 체감도 역시 치명적이다. 같은 기간 완성차의 대미 수출분은 110만7460대다. 미국 수출 주력 차종이 중형·대형 SUV 중심이라는 점을 고려해 평균 중량을 1.7~1.9톤으로 가정하면, 총 중량은 18억8268만~21억4174만kg 수준이다. 이에 따라 약 1883만달러(약 274억원)에서 최대 약 5억2604만달러(약 7643억원)의 부담이 예상된다. 

과금이 현실화될 경우 완성차·철강 수출기업의 마진 축소나 미국 내 판매가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미 관세 영향 등으로 미국 수입시장 내 한국의 순위는 7위에서 9위로 하락했다. 대미 수출 경쟁력이 둔화되는 국면에서 추가 물류·통상 비용이 겹칠 경우 가격 경쟁력 약화와 점유율 하락 압력이 커질 수 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S&P Global은 최근 보고서에서 외국 건조 선박에 대한 항만 과금이 도입되면 화주 비용 전가뿐 아니라 교역 흐름 왜곡과 공급망 재편 압력이 확대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단순 물류비 증가를 넘어 무역 구조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MAP는 아직 확정 세목이 아니기 때문에 조정 여지가 남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행정명령(EO 14269)에 따라 미 행정부가 예산관리국(OMB)과 교통부(DOT) 중심으로 입법안을 마련하고, 2027 회계연도(FY2027)예산요구안 발표 이후 의회에 패키지로 제출된다. 

일정 상 2026년 초 예산요구안이 의회에 제출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외국산 선박에 대한 항만 과금에 대한 협상은 올해 상반기가 사실상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입법 패키지가 의회에 넘어간 이후에는 협상 여지가 제한될 수 있다. 

과거 301 항만수수료가 업계 반발 이후 축소되고 상한(cap) 장치가 도입된 전례를 감안하면, 동맹국 차등 적용이나 요율 상한 설정, 중량 기준 조정 등 세부 설계에서 협상 여지가 남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해당 조치가 철강·자동차 등 주력 수출 산업 전반에 미칠 파급 효과를 고려할 때, 관계 부처 차원의 선제적 협상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