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권 소비자보호 감독 강화 … 포용금융 평가제 도입

금융감독원이 올해 은행권에 대해 금융시스템 리스크 관리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고 포용금융 확대 등을 통해 은행과 국민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9일 은행·은행지주회사 임직원과 은행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은행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올해 감독·검사 방향을 공유했다.

곽범준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날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고 업권 간 머니무브가 가속화되는 등 은행의 경영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에게 공정한 금융 환경을 조성하고 은행권과 국민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면 지금의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우선 감독업무에서는 금융상품 설계와 심사, 판매 전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 중심의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를 위한 거점점포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고위험 상품 판매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내부 관리 목적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과 자율 관리를 유도하고 대출 유형별 관리 기준 마련을 추진한다. 또한 분기별 충당금 적립 수준을 점검하고, 일중 유동성 제도를 도입하는 등 은행들의 손실흡수 능력도 확충한다.

아울러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를 도입해 은행별 포용금융 이행 체계를 평가하고 이를 경영진 및 이사회와 공유해 포용금융이 경영 문화로 정착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곽 부원장보는 "인공지능(AI) 발전과 디지털 전환 등 급격환 변화 가운데서도 금융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으면서 신기술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은행 내 AI 개발과 운영 시 임직원 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거버넌스 구축을 유도하고, 외국인을 위한 실시간 통번역 서비스 등 AI 활용을 통한 금융 접근성 확대 방안도 검토한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법제화될 경우 은행권 가상자산 발행 및 활용과 관련한 감독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부당대출 등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상시 점검도 확대한다. 여신업무 프로세스 개선방안 이행 여부와 이해상충 방지 체계 구축 여부를 점검하고 허위 기술금융평가서를 이용한 부당대출 등 금융사고 취약 부문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곽 부원장보는 “금융소비자에게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고 은행권과 국민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며 “은행 지배구조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선하는 한편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은행권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