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美무역대표, 301조 조사 韓 표적 아니라 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민석 국무총리가 미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을 포함해 세계 16개국에 대해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한국을 특별히 표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고 분명히 얘기했다"고 13일(현지시각)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워싱턴DC 한국문화원에서 한국 특파원단과 간담회를 열고 "전날 백악관에서 JD 밴스 부통령과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를 함께 만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우리 정부는 (301조 조사와 관련해) 첫째로 다른 나라보다 한국이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지만, 그리어 대표는 다른 나라보다 경우에 따라선 유리한 입장이 될 수도 있지 않겠냐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고 긴밀히 소통하자고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앞선 11일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 중국, 대만, 베트남 등 총 16개국에 대해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사실을 발표했다. USTR은 조사 대상국이 '과잉 생산'을 반복해 미국 무역과 제조업 성장을 저해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에 대해선 "대규모 혹은 지속적인 대미 무역 흑자 등 과잉 생산 증거가 확인된다"며 전자장비와 자동차·부품, 기계, 철강, 선박 등에서 글로벌 흑자를 보고 있다고 연방 관보에 적시했다.

USTR은 12일에도 한국 등 60개국을 상대로 '강제 노동'과 관련해 031조 조사에 착수한다고 추가로 밝혔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이 무역 상대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보복할 수 있는 통상 무기다. 관세율 상한이 없는 고율 관세, 수입 쿼터 설정 등의 제재가 가능하다.

통상 전문가들은 USTR의 이번 301조 조사가 지난달 20일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무효가 된 국가별 상호관세를 복원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한다. 글로벌 관세 만료(7월 24일)에 맞춰 각 국에 대체 관세를 매기기 위한 사전 조치라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절차를 개시했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산업통상부는 "민관 합동 대응 체제를 구축해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김 총리는 13일 낮 백악관에서 신앙사무국 국장인 폴라 화이트 목사와 면담 도중 화이트 목사의 주선으로 오벌오피스(대통령 집무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통역 없이 20여 분간 예정에 없던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주로 미·북 간 대화 문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고, 몇 가지 제안도 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제안 내용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