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훈풍에도 꺾이는 '기초체력' … 韓 잠재성장률 내년 1.5%대 추락

한국 경제가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깜짝 성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정작 경제의 기초 체력을 의미하는 잠재성장률은 내년 1.5%대까지 추락할 것이라는 경고등이 켜졌다. 15년 연속 하락세 속에 미국과의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어 근본적인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잠재성장률은 지난해 1.92%보다 0.21%포인트(p) 하락한 1.71%로 추정됐다. 하락세는 내년에 더욱 가팔라져 연간 1.57%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내년 4분기에는 1.52%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이로써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2년(3.63%) 이후 15년 연속 하락하며 매년 사상 최저치를 경신하게 됩니다.

잠재성장률은 잠재 GDP의 증가율로, 잠재 GDP는 한 나라의 자본, 노동력, 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쓰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경제성장률이다. 

국가별 순위도 급락 중이다. 지난해 OECD 36개국 중 19위였던 한국은 올해 슬로바키아에 역전당해 20위로 내려앉고, 내년에는 스웨덴(1.66%)보다 낮은 21위까지 밀려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1위 경제 대국인 미국과의 격차 확대는 더욱 뼈아픈 대목이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지난 2023년(미국 2.44%, 한국 2.41%) 처음으로 미국에 뒤처진 이후 그 격차가 올해 0.13%p, 내년 0.38%p로 해마다 벌어지고 있다.

한국은행 역시 이러한 하락 추세를 부인하지 않고 있다. 한은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잠재성장률이 2024~2026년 2.0%, 2025~2029년 1.8% 등으로 계속 떨어질 것으로 봤다.  

저출생과 고령화, 생산성 둔화 등으로 실질 GDP가 잠재 GDP에 못 미치는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제통화기금(IMF) 최신 데이터를 보면 한국 GDP갭(격차)률은 올해 -0.9%, 내년 -0.63% 수준이다. 

이 전망대로라면 2023년부터 5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된다. GDP갭률이 마이너스면 실질 GDP가 잠재 GDP를 밑돈다는 뜻으로 생산설비나 노동력 등 생산요소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제2, 제3의 반도체와 같은 초혁신산업을 육성하고 성과 중심의 재정정책으로 이를 뒷받침하겠다"며 "올해를 반드시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