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잠재성장률 내년 1.5% 추락" 경고장 날린 OECD … 혁신 막는 경직된 구조 수술 시급

한국 경제가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깜짝 성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정작 경제의 기초 체력을 의미하는 잠재성장률은 내년 1.5%대까지 추락할 것이라는 경고등이 켜졌다. 15년 연속 하락세 속에 미국과의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어 근본적인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잠재성장률은 지난해 1.92%보다 0.21%포인트(p) 하락한 1.71%로 추정됐다. 하락세는 내년에 더욱 가팔라져 연간 1.57%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내년 4분기에는 1.52%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이로써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2년(3.63%) 이후 15년 연속 하락하며 매년 사상 최저치를 경신하게 된다.

잠재성장률은 잠재 GDP의 증가율로, 잠재 GDP는 한 나라의 자본, 노동력, 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쓰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경제성장률이다. 

국가별 순위도 급락 중이다. 지난해 OECD 36개국 중 19위였던 한국은 올해 슬로바키아에 역전당해 20위로 내려앉고, 내년에는 스웨덴(1.66%)보다 낮은 21위까지 밀려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1위 경제 대국인 미국과의 격차 확대는 더욱 뼈아픈 대목이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지난 2023년(미국 2.44%, 한국 2.41%) 처음으로 미국에 뒤처진 이후 그 격차가 올해 0.13%p, 내년 0.38%p로 해마다 벌어지고 있다.

한국은행 역시 이러한 하락 추세를 부인하지 않고 있다. 한은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잠재성장률이 2024~2026년 2.0%, 2025~2029년 1.8% 등으로 계속 떨어질 것으로 봤다.  

저출생과 고령화, 생산성 둔화 등으로 실질 GDP가 잠재 GDP에 못 미치는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제통화기금(IMF) 최신 데이터를 보면 한국 GDP갭(격차)률은 올해 -0.9%, 내년 -0.63% 수준이다. 

이 전망대로라면 2023년부터 5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된다. GDP갭률이 마이너스면 실질 GDP가 잠재 GDP를 밑돈다는 뜻으로 생산설비나 노동력 등 생산요소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가 노동시장 경직성과 특정 산업 쏠림으로 자원 배분이 왜곡되고 생산성 향상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 만큼 노동시장 개혁과 신성장 동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구조개혁 없이 이대로 방치할 경우 2040년대 초반 잠재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구조개혁으로 경제 체질을 바꾸지 않고선 끝없는 추락을 피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를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기술 혁신과 규제 혁파를 통한 '혁신 주도형 성장'으로의 체질 개선을 강력히 주문하고 있다. 단기 부양책이 아닌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도입과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육성 등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이다. 

구윤철 부총리 역시 성과 중심 재정정책과 초혁신산업 지원을 통해 잠재 GDP의 저점을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는 "제2, 제3의 반도체와 같은 초혁신산업을 육성하고 성과 중심의 재정정책으로 이를 뒷받침하겠다"며 "올해를 반드시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