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보상' VS '차액보상 '팽팽' … 손실 3조 넘었는데 출구 못 찾는 석유 최고가격제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 5차 시행 결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정유사 간 손실 보전 기준을 둘러싼 신경전이 거세질 전망이다. 정부가 중동전쟁 종료 시까지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적용된 4차 석유 최고가격제가 이날 종료된다. 5차 가격 시행 시 3·4차에 이어 동결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최고가격제가 동결됐음에도 전국 휘발유·경유 평균 판매가격이 리터(ℓ)당 2000원 선을 넘은 이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3·4차 석유 최고가격은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문제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이 길어지면서 손실이 쌓여가는 정유사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주기로 했지만, 보상 기준이 달라 실제 피해 규모만큼 보전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손실 보전 기준을 ‘원가 산정 방식’으로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정유사들은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 등을 손실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정유업계는 원유를 정제하면 휘발유·등유·경유 등이 단일 공정에서 동시에 생산되는 이른바 ‘연산품’ 구조이기 때문에 특정 제품만의 원가를 따로 산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유사에 손실액을 산정해 6월 말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했지만, 정부 산출 방식으로는 손실액을 계산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정유사 관계자는 “아직 정부 방식대로 손실을 따로 산정해본 적은 없다”며 “정부와 정유사 간 손실 기준을 두고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원유 도입가 중심의 산정 방식을 적용하면 정유사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최고가격제가 길어질수록 국제 시세대로 판매하거나 수출했을 때보다 수익이 줄어드는 부분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기다리고 있다”며 “대략적으로 추산은 하고 있지만, 정부의 기준이 제시돼야 정유사가 감내한 손실 구간을 산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손실 규모를 확정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내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기준인 싱가포르 석유제품 가격(MOPS)은 중동전쟁 이후 급등해 현재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휘발유는 전쟁 전 배럴당 약 80달러에서 120달러 안팎으로 뛰었고, 경유 역시 약 90달러 수준에서 140달러대로 상승했다.

정유업계는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과 최고가격제로 낮아진 국내 공급가 간의 차이를 토대로 산정할 경우 손실 규모가 이미 3조원을 넘어섰을 것으로 추산한다. 석유 최고가격제가 지속될 경우 정부가 편성한 예비비 약 4조2000억원도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정유사들은 올해 1분기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 난처한 상황이다. 증권가는 국내 4대 정유사의 올해 1분기 합산 영업이익이 5조원에 근접할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는 “실적이 나쁘지 않아 정유사가 강하게 손실 보전을 주장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