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조정회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계획 발표공공부문이 앞장… 정홍원 총리 "민간에 확산될 것"

  • ▲ 정홍원 국무총리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 정홍원 국무총리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6만5천711명이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25만1589명의
26.1%에 달하는 규모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관계 부처는
5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2013-2015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3만904명을 시작으로
2014년 1만9천908명, 2015년 1만4천899명이
정규직으로 바뀐다.

이는 지난 2012년 계획보다 2만4천869명을 추가한 것으로,
관련법상 전환대상이 아닌 근로자도 전환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정규직 전환을 공정하고 원활히 진행하고자
이달중 고용부 주관으로 [정규직 관리규정 표준안]을 마련한다.

또 공공기관의 원활한 무기계약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기재부 주관으로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정부는 정규직 전환을 확산하기 위해
내년부터 전환 실적을 공공 기관 평가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상시·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지자체 국고보조사업 인건비에
복지 포인트, 명절 휴가비를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비정규직 문제는
서민생활 안정과 사회통합 기반 마련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므로,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제도를 개선하고 바람직한 고용관행을 만들어
민간에 확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계획이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촉매가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한다."

   - 정홍원 국무총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