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조정회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계획 발표공공부문이 앞장… 정홍원 총리 "민간에 확산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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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비정규직 근로자 6만5천711명이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25만1589명의
26.1%에 달하는 규모다.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관계 부처는5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2013-2015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계획]을발표했다.올해 3만904명을 시작으로2014년 1만9천908명, 2015년 1만4천899명이정규직으로 바뀐다.이는 지난 2012년 계획보다 2만4천869명을 추가한 것으로,
관련법상 전환대상이 아닌 근로자도 전환대상에 포함됐다.정부는 정규직 전환을 공정하고 원활히 진행하고자
이달중 고용부 주관으로 [정규직 관리규정 표준안]을 마련한다.또 공공기관의 원활한 무기계약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기재부 주관으로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만든다.정부는 정규직 전환을 확산하기 위해내년부터 전환 실적을 공공 기관 평가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상시·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지자체 국고보조사업 인건비에복지 포인트, 명절 휴가비를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비정규직 문제는서민생활 안정과 사회통합 기반 마련을 위해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므로,공공부문이앞장서서 제도를 개선하고 바람직한 고용관행을 만들어민간에 확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이번 계획이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촉매가 될 수 있도록관계부처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한다."- 정홍원 국무총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