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기 장관 "영향력이 가장 큰 포털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14일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인터넷 서비스 발전을 위한 권고안] 대상이
    [포털]에 한정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노웅래> 의원은 
    "이번 권고안 대상이
    포털에만 해당하는 것은
    차별 규제"라고 말했다. 

    이어 "언론사 닷컴, 페이스북 등도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포털에만 권고하는 것은 
    [포털 손보기, 길들이기]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노웅래> 의원은 "이번 권고안에 따르면 
    포털 자사 서비스에 대해 표시를 하라고 하는데
    세계 어느나라에도 이런 사례도 없다"고 설명했다. 

    <노웅래> 의원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문기> 장관은 
    "다양한 정보를 유통하는 만큼 
    영향력이 가장 큰 포털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향후 다른 검색서비스도 논의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색 서비스에서 정보, 광고의 구분 관련된 것들은 
    명확하게 해 이용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권고안을 제시한 것이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

     
    [인터넷 서비스 발전을 위한 권고안]은
    <네이버>, <다음>, <SK커뮤니케이션즈(네이트)> 등을 대상으로 한다. 

    국내‧외에서 제기되고 있는 
    검색서비스 관련 주요 이슈와 대안 연구를 통해 
    국내 인터넷 생태계와 검색서비스 발전을 위해 필요한 
    바람직한 사항들을 [검색서비스 원칙]으로 정한다. 

    검색서비스의 기술발전, 모바일 인터넷으로의 전환 등 
    최근 변화 양상과 서비스 확장성을 고려해 
    각 서비스 원칙의 준수 방식에는 유연성을 부연한다.

    [인터넷 검색서비스 발전을 위한 권고안]은
    ▲ 검색서비스 제공기준 ▲ 민원의 처리 
    ▲ 상생협력 ▲ 정책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을 골자로 한다. 

    광고와 검색결과의 명확한 구분하도록 한다. 

    사업자의 자발적인 검색원칙 공개와 준수를 통해, 
    검색서비스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고 
    다른 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금지 등 
    자율규제 활동을 촉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