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발 물러선 최문기, "통신비 원가공개 판결 이후 결정"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통신비 원가공개와 관련해

법원 판결 이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1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문기 장관은 통신비 원가공개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다음 주 법원 판결 이후 결정하겠다.

지금 상황에서는 공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답했다.

이는 지난 14일 미방위 국감에서

"통신비 원가공개에 대한 항소를 취하할 용의가 있다"는 발언을

뒤집은 것이다.

최문기 장관은

"지난 국감 이후 법률 검토를 해보니

미래부는 영업보고서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다.

때문에 취하 할 자격도 없다"고 말해

원가공개 논란에서 한발 물러섰다.

또한 인가 신청서과 관련해서는

미래부가 항소를 취하해도

통신사업자들이 항소하고 있어

실익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통신 요금은 시장경제에 의해 결정된다.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참여연대는 통신요금이 비싸다는 이유로

방통위를 상대로 [통신비 원가 공개] 소송을 냈다.

당시 법원은 “원가 산정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 했고

구 방통위(미래부)와 이통 3사는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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