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 15개 법안 [진행상황] 살펴보니...

▲ 주택법 (심재철 등 18인 - 수직증축 허용) 

: 13. 6. 5. 발의, 13. 12. 10. 대안반영폐기 

* 대안 : 리모델링 시 세대수 증가를 

기존 세대수의 10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확대하고, 

최대 3개 층까지 수직증축을 허용함 

▲ 지방세법 (황영철 등 12인) 

: 13. 10. 30. 발의, 13. 12. 9. 수정가결 

* 주택 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율 인하가 

2013년 8월 28일부터 소급 적용되도록 

시행시기 및 적용례를 변경하고, 

2014년부터 

지방소비세가 부가가치세 수입의 11%가 되도록 

변경하는 등, 

(황 의원 발의안은 8%)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함. 

▲ 산업입지 및 개발법(이명수 등 12인) 

: 13. 11. 11. 발의. 소관위 심사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정부) 

: 12. 7. 20. 발의. 소관위 심사 

▲ 주택법(강석호 등 11인 - 주택바우처 도입) 

: 13. 6. 14. 발의, 소관위 심사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정부) 

: 13. 4. 30. 발의, 소관위 심사 

“민생과 관련된 주요한 법안들이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

  - 박근혜 대통령 

▲ 외국인투자촉진법(여상규 등 13인) 

: 13. 5. 23. 발의. 소관위 접수 

▲ 관광진흥법

- 관광숙박업을 학교 인근에 설치 허용(정부) 

: 12. 10. 9. 발의. 소관위 접수 

- 관광단지에 휴양형 주거시설 도입 (김도읍 등 11인)
:  13. 1. 14. 발의. 소관위 접수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정부) 

: 13. 10. 16 발의. 소관위 접수 

▲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김재원 등 11인) 

: 13. 7. 16. 발의. 소관위 접수 

▲ 한국수출입은행법(최경환 등 11인) 

: 12. 11. 20. 발의. 소관위 접수 

▲ 소득세법 

- 양도소득세 완화 (나성린 등 11인) 

: 13. 4. 5. 발의, 소관위 접수 

- 1가구 3주택 예외조항 / 전월세 소득공제 확대 (정부) 

: 13. 9. 30 발의, 소관위 접수 

▲ 법인세법 (나성린 등 11인) 

: 13. 4. 5. 발의, 소관위 접수 

▲ 조세특례제한법 

- 임대주택 양도 시 세금 혜택 (정부) 

: 13. 9. 30 발의, 소관위 접수 

- 코넥스 활성화 위한 중소/벤처기업 세제제윈 (김광림 등 11인) 

: 13. 5. 31 발의, 소관위 접수 

▲ 벤처기업의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권은희 등 10인) 

: 13. 10. 28 발의, 소관위 접수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이재영 등 10인) 

: 13. 9. 9. 발의 소관위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