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만 쓰는 액티브X 포기할듯

  • 중국 등 해외에서 인터넷을 통한 외국인의 '천송이 코트' 직접 구매가 올해 상반기 중 가능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외국인들이 공인인증서 없이도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은행업 감독규정을 바꾸고 입법 예고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대로 추진한다면 6월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 인터넷쇼핑몰에서 30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려면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액티브X 프로그램을 깔아야 하는 등 불편함이 많아 외국인이나 해외 거주자는 사실상 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액티브X는 보안에 취약하기까지 하다. 

    구글의 브라우저인 크롬이나 애플의 사파리 등에서는 액티브X가 사용되지 않지만, 한국은 유독 MS 인터넷익스플로러 의존도가 높아 대부분의 사이트가 액티브X 설치를 요구한다. 액티브X를 설치하지 않으면 결제 자체가 불가능하다. 

    세계최대의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아마존은 공인인증서 없이도 전 세계로 물건을 판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20일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중국 소비자들이 한국 드라마 속 의상을 사기 위해 한국 인터넷쇼핑몰에 접속했지만 공인인증서 때문에 구매에 실패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도 온라인 결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암적 규제로 액티브X를 꼽았다. 그는 “액티브X, 액티브하게 엑스(X) 쳐 주시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비자·마스터카드처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용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면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인인증서 없이도 보안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내국인에 대해서도 인터넷 쇼핑물에서 물품 구입시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공인인증서 없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국인에 대해서도 외국인과 함께 시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