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불법 보조금 근절 되나?내달 2일 판가름, 이르면 10월부터 본격 시행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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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방위는 방송법에 합의하면서 그동안 계류돼있던 법안들을 처리했다.ⓒ연합뉴스
이동통신 단말기에 대한 불법 보조금 근절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적극 추진하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연내 시행될 전망이다.방송법 이해관계를 두고 여타 다른 법안들을 처리하지 않아, 식물국회로 비난 받았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30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 개정안 통과를 시작으로 그동안 밀렸던 92건의 법안들에 대해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발의된 이래 10개월간 묵혔왔던 단말기유통법도 처리된 것이다.이날 처리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5월 국회에서 단통법 법안이 통과되면 6개월간의 실무 준비과정 이후 이르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단말기유통법은 '보조금 투명 지급법'이라 불릴 만큼 보조금을 투명하게 공시해 부당하게 이용자를 차별 하지 말자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고가 요금제 선택 제한, 서비스 가입 시 단말기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 선택, 차별적 보조금 지급행위 관련 이통사 즉시 제제 및 제조사 장려금 지급 조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