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단체, "실적공사비 폐지하라" 탄원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관련 16개 단체가 실적공사비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냈다.

9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이날 이들 단체는 청와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기관과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에 이 같은 내용의 연명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추가로 탄원서를 낼 계획이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예산절감이라는 명분하에 현실여건에 맞지 않는 '실적공사비제도'를 도입, 공사비를 삭감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건설업계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실적공사비제도를 조속히 폐지해 제값주고 제대로 시공하는 풍토조성에 앞장서달라"고 호소했다.

이들 단체는 탄원서를 통해 실적공사비가 낙찰율이 적용된 '계약단가'를 활용함에 따라 계단식으로 지속 하락할 수 밖에 없어 근본적으로 시장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국내 입·낙찰 구조하에서는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는 등 '시장가격 반영'과 '업체간 기술경쟁 촉진'이라는 당초 제도 도입취지도 살리지 못해, 존속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낮은 공사비로 기업이 원가관리에만 집중한 나머지 품질과 안전 확보에 미흡할 수 있고, 하도급자와 자재·장비업자, 건설근로자에 피해가 전가돼 사회취약계층에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강조했다.

이번 실적공사비 폐지 연명 탄원에 참여한 단체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 △한국골재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 △정보통신공제조합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