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삼규 건단연 회장 "건설업 옥죄는 규제 개선해야…"

"모든 건설산업의 주체가 한마음으로 산업혁신과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협력해 나가야 한다."

17일 최삼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오는 18일 열리는 '2014 건설의 날' 행사에 앞서 국내 건설산업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또 최 회장은 현재 국내 건설업계는 일감감소와 힘겨운 자금난에 경영환경도 열악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국내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세계경제의 불안요인 등 대외 여건이 녹록치 않기 때문"이라며 "추가적인 정책적 지원 여부에 따라 건설경기가 침체를 지속하느냐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냐를 가를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정부의 불합리한 제도와 지나친 중복처벌 등 건설업계를 옥죄는 규제가 개선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분양가상한제와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 등 반시장적 규제는 정상화되야 한다"면서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번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주택가격 하락과 정부 부동산 정책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나친 가격위주의 입찰제도를 개선하는 동시에 복지를 위한 노후 시설물 개선 등에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불거진 국책사업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 거래행위와 관련해서는 "공정경쟁를 위한 TF를 구성하고 업계 차원의 재발방지를 진행하고 있다"며 "하도급계획 심사, 하도급 관리 계획 이행여부 감독 등 점검 강화에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도 건설업체 대한 담합처분과 관련된 조사를 조속히 마감해 경영에 매진할 수 있도록 조처해 달라고 주문했다.

건설산업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경영방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영방식을 수익성 위주로 개편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안전과 품질 등 질적 성장을 추구하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책임지는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