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에 발목잡힌 한국경제] 부동산 법 국회 통과해야 산다

#주택 구매를 고민 중인 직장인 김모씨(41)는 최근 공인중개업소를 찾았다가 발길을 돌렸다. 집값이 오를지 확신이 안 서서다. 정부가 잇따라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실제 시행이 될지도 미지수고, 발표 직후 기대감에 호가만 높아진 상황이어서 적당한 매물도 없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대출규제 완화로 금리 부담도 줄었겠다 조금 더 확실한 상승 조짐이 나오면 주택을 구매할 계획이다.

#개포동 주공3단지 조합원이 최모씨(65)는 정부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법안 처리를 기다리느니 올 안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게 맞는다는 입장이다. 그래야 초과이익 환수에 따른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법안 폐지가 물 건너갈 경우 최씨는 재건축 부담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최근 부동산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강력한 시장 활성화 의지를 보이며 '대못'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힌 덕분이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법안은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다. '세월호특별법'을 놓고 여야가 정쟁을 벌이고 있어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실행되지 않는 정책 발표는 오히려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킨다"고 경고한다. 기대감만 올려놓고 대책이 시행되지 않으면 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져 대책 발표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현재 제때를 놓친 체 국회에 표류 중인 안건은 분양가상한제 폐지(주택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재건축초과이익환수 폐지법), 1가구 1주택원칙 폐지(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이다.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2년째 국회에 묶여 있다. 원칙적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없애고 집값 급등 우려 지역에만 제한적으로 운영하자는 안이다. 업계에서는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된 현 시장에서 불필요한 제도"라며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시장 논리에 맡겨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통해 조합원이 평균 3000만원 이상 개발이익을 얻을 시 정부가 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됐지만 주택시장이 침체된 현 상황에 맞지 않는 제도로 폐지 요구가 많다. 이 제도가 폐지되면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어 신규주택 공급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과거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대못' 규제는 여전히 국회에 묶여있다. 여기에 지난 1일 발표한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에서도 11개 대책이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

△공공관리제 개선 △안전사고 우려주택 관리 강화 △청약통장 유형 단순화·청약대상 주택유형 단순화 △기부채납 관련 제도개선 △대규모 택지공급 중단 △사업계획 승인 이후 착공의무 기간 연장 △임대주택 리츠 배당소득세 분리 및 저율과세 현행 유지 △공공임대 리츠 취득세 감면 △다가구주택 준공공임대 면적제한 폐지 △근로자 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택기금 비소구대출 도입 등이다.

이 중 공공관리제 개선, 사업계획 승인 이후 착공의무 기간 연장, 다가구주택 준공공임대 면적제한 폐지 등 3개 대책은 이달 국회 제출을 예정이다. 공공관리제 개선은 서울시와도 의견이 엇갈려 난항이 예상된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부동산 살리기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실제 법안 처리가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며 "부동산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지금 표류 중인 법안들이 하루빨리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완 대한건설협회 실장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 발표된 부동산 규제 완화, 활성화 방안 등은 국회를 통과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라며 "부동산 정책은 타이밍이 아주 중요한 데 매번 시기를 놓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일부 대책은 시장에선 이미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 혼란을 빚고 있다"며 "국회가 하루빨리 표류 중인 법안을 통과시켜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상계동 주공아파트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는 "이번 9.1대책 발표로 부동산시장이 회복 궤도에 올라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 아닌가 싶다"며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시장 분위기를 살피는 상황으로 국회에 표류 중인 민생법안들이 통과되 주면 추격 매수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