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임이사 10분 회의에 50만원"
LH 방만경영 개선안도 '꼼수'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방만 경영을 해소한다며 내놓은 방안이 허울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초 LH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의 일환으로 '이행계획서'를 작성했다. 이 계획서에 따르면 LH는 방만경영의 사례로 '비상임이사의 보수 상한액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대한 개선안으로 LH는 비상임이사의 지급수당 한도를 3000만원으로 제한했다. 이 밖에 LH는 기존 비상임이사의 직무수당인 월 200만원과 회의 참석 시 50만원(지방거주자는 회당 7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던 것을 하향조정했다.

그러나 지난 2010년 이후 가장 많은 수당을 받아간 비상임이사의 액수는 1180만원이었다. 결국 3000만원 이상의 수당을 지급한 적이 없다. 따라서 상한액을 3000만원으로 설정했지만 큰 변화는 없다.

또 회의 참석수당 하향조정은 지방 거주자에게 회당 20만원 추가 지급하던 것을 없앤 것일 뿐이다. 기존 회당 50만원씩 받던 수당은 변동이 없었고 월 200만원씩 지급한 직무수당도 그대로 지급되고 있었다. 게다가 LH 관계자는 회의는 10분도 채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결국 과도한 수당 지급 관행은 개선되지 않았다. 실제 LH 비상임이사 중에 고위 공직자 출신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방만한 경영을 개선하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기관에 따라 잘 지켜지지 않는 곳도 있다"며 "평가 과정에서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원 의원은 "LH가 방만경영의 고리를 끊겠다며 국민 앞에 내놓은 계획이 실제로는 눈속임에 불과했다"며 "깊이 있는 자성의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